장애인 복지카드 특정사서만 발급 최근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국회 건설교통위원회·장애인특별위원회, 안산 상록갑·사진)이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과 관련 특정사에서만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장 의원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꼭 LG카드로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장애인의 선택권리조차 무시한 채 LG카드만 강제하는 것은 정책 집행자 편의만을 생각한 일방향 정책집행의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 LPG차량 지원 및 장애인 등록증 개선 등을 위해 발급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카드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LG카드로만 발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로의 발급을 원할 경우 무조건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결제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의 선택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LG카드, 제일은행 등 일반 사기업에게 장애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주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LG카드가 부도가 나거나 경영상의 문제로 외국계 회사와 M&A가 될 경우 국내 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모두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는 것이 우려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카드 외에 별도의 장애인할인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고 통합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로는 50%의 할인을 받을 수 없고 도로공사에서 확인한 별도의 장애인할인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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