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원 19명 ‘국회 지원 결의안’ 공동발의 ‘6.15’ 5주년 기념행사, 남북장관급 회담 성사 등 모처럼만에 불고 있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속에 국회차원의 교류확대 지원결의안이 27일 제출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여야4당 국회의원 19명은 이날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국회 지원 결의안’을 공동발의(대표발의 민주당 김효석 의원)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 대축전’에 남측 민간대표단으로 참가했던 열린우리당 한명숙, 한나라당 원희룡, 민주당 김효석 의원, 민노당 권영길 이영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효석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여야 국회의원과 북측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국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을 환영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화해와 협력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호간의 위협 감소를 위한 남북당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00년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에 화해와 공존공영의 한반도 시대를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 담겨 있다는 점과 함께 ‘6.15 정신’을 바탕으로 한 남북 교류·협력은 물론 이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의 문제는 서로 힘을 합쳐 남북당사자 원칙 하에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는 6.15정신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던 당국간 대화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등 질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남북당국에 요구한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5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핵문제 등 남북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함을 확인하며 정부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공동어로 등 민생관련 분야의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국회·정당차원의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남북 국회회담 조기재개를 북측에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8월15일 서울에서 열리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간 노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등의 5개 항이다.

결의안 공동발의 의원은 권영길, 김성조, 김재홍, 김효석(대표발의), 김희선, 박기춘, 박명광, 박형준, 배기선, 선병렬, 안민석,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이영순, 장영달, 정문헌, 최 성, 한명숙 의원 등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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