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찰·소방방재청 첨단 과학수사장비·재난관리 정보화기반 확충등 집중 투자키로


열린우리당은 경찰청·소방방재청과 당정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민생치안과 국민안전 관련 예산을 확대·지원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이용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과 허준영 경찰청장·권욱소방방재청장은 23일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회를 개최, 내년도 경찰청·소방방재청의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열린우리당과 경찰청은 정부의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한 민생치안 강화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자외선 지문감식기 등 첨단 과학수사장비를 대폭 확충해 흉포·광역·지능화되는 범죄에 대한 범죄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과 아동·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해, 국민이 안정된 치안질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당정은 여성전용 유치장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관리 기반 확충, 격무에 상응한 경찰관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이어서 열린 소방방재청 예산당정협의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예방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 한발 앞선 현장대응체제 구축, 국민 자율참여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재난관리 정보화기반 확충 등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태풍 지진 등에 대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 연구개발사업(R&D)도 확대 시행하게 된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시설투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후 복구방식에서 사전 예방사업 위주의 예산투자 방식을 정착시키기로 했으며, 재난발생시 피해 최소화 및 한발 앞선 현장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관리기준의 선진화와 통합형 긴급구조구급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장비도입 등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의 일상생활속에 안전문화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TV 공익광고, 지하철 동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시스템 강화를 통한 홍보사업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재난관리정보의 동시공유를 위한 일원화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과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등 정보화기반 확충 사업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계속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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