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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사전협의 안해 유감”
시민일보 2005.07.13
한나라당은 13일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과 관련, ▲완전한 북핵폐기와 이에 대한 확실한 검증원칙 ▲국민 공감대의 형성과 투명성의 보장 원칙 ▲철저한 국제공조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회동의’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초당적인 사전협의, 의결조율을 무 ...
민주당 - 민노당, ‘8.15대사면설’ 큰 관심
시민일보 2005.07.13
한화갑 “생계형 범죄인 구제해야” 김혜경 “비리정치인 사면은 부당”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13일 천정배 신임 법무장관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8.15대사면설’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화갑 대표는 천 장관에게 “8.15대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
지방분권에 역점… 시·도당 역할 확대
시민일보 2005.07.13
한나라당의 혁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박형준 총간사는 13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번 혁신안에서 주안점을 둔 것 중의 하나가 ‘당의 지방 분권’임을 재차 강조했다. 당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당의 역할을 확대했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시·도당에 이양했다는 것. 실 ...
선관위, 기탁 정치자금 5개 정당에 지급
시민일보 2005.07.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3일 “2/4분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 7575만8050원을 내일(14일) 5개 정당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정치자금은 ▲열린우리당 3212만5290원 (42.40％) ▲한나라당 ...
盧대통령, 연정위해 탈당?
시민일보 2005.07.12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린우리당 탈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대통령 탈당설’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탈당이 가시화될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내각제 개헌 공론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야 대권주자들은 대체로 내각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
“연정 현실적으로 불가능”
시민일보 2005.07.12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2일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구도를 극복하겠다는 의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나 “여권이 제안한 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노 대통령의 제안을 일체 ...
정당 정책비교프로그램 개발
시민일보 2005.07.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2일 “내년 5월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으로 하여금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에게는 각 정당의 주요정책과 선거공약을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정당의 정책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정책비교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정당 정책에 대한 쟁점사항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오는 20일 서울 개최
시민일보 2005.07.12
국방부는 남과 북이 지난해 6월4일 합의한 합의서의 완전한 이행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을 오는 20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금번 합의는 지난 5일 우리측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백두산에서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이에 ...
“경포대=경제 포기한 대통령”
시민일보 2005.07.12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2일 박근혜 당대표와 만난자리에서 “요즘 신조어 ‘경포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뜻”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꼬았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경제를 안 챙기니 야당 대표가 경제를 챙긴다”고 박 대표를 추켜 세웠다. 한나라당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
연정론 무시작전 돌입
시민일보 2005.07.12
한나라당은 여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연정(聯政)’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표를 직접 지목하며 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요구에 대한 답변인 셈이어서 여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연정(聯政)’론을 정권 연장을 위 ...
“국면타개용 정치판 흔들기”
시민일보 2005.07.12
민주노동당은 여권의 잇따른 연정제의를 “4.30 재보궐 선거로 창출된 여소야대 국면타개를 위한 정치판 흔들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4면)민노당 의원단은 11일 충남 진산휴양림에서 연정론을 비롯한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연정론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재확인했다”고 심상정 ...
공공보육·무상의료 실현 오늘 선포식
시민일보 2005.07.12
최근 부실한 급·간식, 정원초과, 안전관리 소홀, 잡부금 과다징수 등 어린이 집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이 13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보육·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서울지역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당 임원 및 지역위원회 ...
우리당, 뉴스타트 운동 ‘올인’
시민일보 2005.07.12
열린우리당은 11일 당 쇄신을 위한 뉴스타트 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북한 금강산에서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문희상 의장과 배기선 사무총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당직자 10여명이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는 국내 정당이 북한에서 개최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또한 우리당으로선 지난 4.30 재·보궐 ...
“한나라, 민생살리기 전념”
시민일보 2005.07.12
한나라당 박근혜(사진) 대표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연정제안을 일축하면서 ‘민생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여당과의 ‘코드차별화’를 선언하면서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박 대표는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될 때”라면서 “그런데 ...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시민일보 2005.07.12
청와대가 기존의 정무 기능은 물론 국회와의 정책적 협조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사안별 정책 공조를 위한 진용 구축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는 11일 정당관련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
선거구제 개편위한 고육지책
시민일보 2005.07.11
여권 핵심지도부는 최근 ‘총리 지명권 부여’(열린우리당 문희당 당의장), ‘내 각제 수준의 권력이양’(노무현 대통령)까지 내걸며 “지역구도를 깰 선거구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서 여권이 말하는 “지역구도를 깰 선거구제”란 중대선거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
“기초단체장 권한 견제는 지방의회 - 주민들 몫이다”
시민일보 2005.07.10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국무조정실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무조정실의 방침에 대해 “기초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및 주민에 의한 견제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자 ...
한나라 혁신안 계파간 충돌
시민일보 2005.07.10
한나라당이 이번주부터 당 혁신안(案)을 놓고 공청회와 설명회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각 계파간 이해가 엇갈려 최종안이 채택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에 마련된 한나라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오는 1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지방순회 설명회와 의원총회 등이 줄줄이 열릴 ...
북한, 이달말 6자회담 복귀
시민일보 2005.07.10
지난 1년여 동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을 거부해온 북한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북한의 관영 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의 관영 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부상과 미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이 9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이렇게 합의를 ...
"야당에 총리지명권 건의”"
시민일보 2005.07.10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구상과 관련, “국회에서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 합의되면 야당에 총리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치의 비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