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내각제 개헌 공론화할듯… 與野 대권주자 ‘시큰둥’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린우리당 탈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대통령 탈당설’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탈당이 가시화될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내각제 개헌 공론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야 대권주자들은 대체로 내각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노 대통령은 연정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탈당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에 총리지명권 및 내각제 수준의 권력 이양 등으로 연정이 구체화 된 만큼, 열린우리당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탈당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제1야당인 박근혜 대표에게 총리자리를 내주고 그에게 조각권을 부여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여권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내각제 공론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견해다.

물론 청와대는 대통령의 연정 공론화 방침이 곧 내각제 개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각제 선호도가 떨어졌고, 전문가집단은 더더욱 내각제에 부정적”이라며 “국민선호도가 떨어지는 내각제를 노 대통령이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연정을 내각제 개헌의 전단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만난자리에서 연정론에 대해 “연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내각제든 뭐든 편법으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음모가 내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날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연정론’ 토론회에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과 충돌, 국정마비 등 우리 정치가 직면한 핵심문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시행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연정의 모색은 분점정부적 국정마비에 대한 한 해결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연정 논란과 관련,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연정이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같은날 불교방송 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의 연정은 있을 수 없다”며 “개헌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헌 등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 시대에 맞게 발빠른 적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권의 대권주자인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론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도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탈당을 결행하더라도 내각제 공론화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들 여야 대권주자들은 대체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내각제에 대해서는 대권기상변화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중심제라는 권력구조의 큰 틀 아래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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