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선거구제 개편·지역구도 극복엔 동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2일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구도를 극복하겠다는 의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나 “여권이 제안한 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노 대통령의 제안을 일체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노 대통령의 제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며 “연정이 화두로서 제안이 됐던 것이었는데, 선거제도를 개혁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것으로 제안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안되겠고, 그렇다보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이상적이라는 것은 여권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역구 의원의 밥그릇이 걸린 그 제도를 과연 얼마나 옹호하고 나설지 의문’이라는 사회자의 말에 “지금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은 현 선거제도 때문에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현 선거제도에서 개혁을 시도해야 하는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 의원은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이나 문희상 의장의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하반기 2005년 정기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선거구제 타협안은 대충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구제를 이번에 실행하겠다는 의도가 확실하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완전비례대표제 같은 것들이 가장 올바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국민투표론’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이 표를 얻어 의원이 된 사람들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올바른 선거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중립적이고 효율적이고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투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백보 양보해서 현재의 헌법으로는 힘들다고 하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문희상 의장이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총리지명권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밝혔는데, 노 의원께서는 문희상 의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이해하겠으나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한다고 해서 선물을 하나 주는 식으로 해결 할 문제는 아니다”며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설과 관련, “대통령이 속했던 당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혁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당으로부터 탈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탈당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적을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노 의원은 특히 연정론과 맞물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내각제에 대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와대는 내각제에 대해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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