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생계형 범죄인 구제해야”

김혜경 “비리정치인 사면은 부당”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13일 천정배 신임 법무장관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8.15대사면설’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화갑 대표는 천 장관에게 “8.15대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미국의 경우는 퇴임 며칠을 남겨두고도 사면하는 경우가 있다. 서민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장관은 “아직 기술적 문제가 많이 있다”며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수표 위반 등 이 분들이 선인지 악인지 그 규모가 얼마인지 가릴 구분과 방법이 없다”고 곤혹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8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 문제”라며 “특별고려대상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특히 서민구제방안과 관련,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벌점 등에 대해 구제하려고해도 판·검사들이 공권력 무력화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한 대표는 “천 장관이 장관이 된 것은 ‘장관이 1000명이다’는 뜻”이라며 “천명의 몫을 해 잘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노당 김혜경 대표도 천 장관의 예방을 받고 ‘8.15사면설’과 관련 “시민사회운동 노동운동 국가보안법 등 시국사범이 특별사면 1차적 대상으로 돼야한다”며 “비리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장관은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와 국가보안법 등 시국사범, 정치인 등 특별고려 대상자 등 세 가지 범주라며 일반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가보안법 대상은 관심가지고 검토하고 있으며 특별고려 대상자 사면에 대한 여론도 잘 알고 있다”답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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