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혁신안 어떤 내용 담았나 한나라당의 혁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박형준 총간사는 13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번 혁신안에서 주안점을 둔 것 중의 하나가 ‘당의 지방 분권’임을 재차 강조했다.

당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당의 역할을 확대했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시·도당에 이양했다는 것.

실제로 혁신위안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 공천에 대해서는 시·도당에 별도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함으로써 공천심사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자 후보 추천심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되, 중앙당 공천심사위는 국회의원후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시·도당 공천심사위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광역, 기초의회의원 후보를 각각 심사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략지역, 영입인재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규정하도록 했고, 모든 선거의 전략지역 공천권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가지도록 했다.

또한 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해 비례대표 공천 시 취약 지역에 30%를 할당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혁신위안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의 참여를 명시함으로써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혁신위안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각각 1인의 위원장과 당내외 인사 등 20인으로 하고 있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을 받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토록 했다.

그러나 혁신위안은 지역대표 전국위원과 당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도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강화되는 시도당의 기능을 시도당위원장이 전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당 운영위원회의는 ▲시·도당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당소속 국회의원 ▲시·도의회 대표의원 ▲지역대표 전국위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혁신위안은 최고위원회가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당을 이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한나라당이 캠페인 정당으로서 홍보와 기획 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을 수용, 홍보본부와 전략기획본부를 신설해 5% 예산제를 의무화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선 후보 경쟁 공정관리’부문과 관련 혁신위는 대선 후보가 대선 6개월 이전에는 결정돼야 하고, 대선 후보 경선이 최소한 두 달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는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도록 했다.

또 대선 후보 예비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대선 후보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예비후보로 등록함과 동시에 상임 고문의 형태로 당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참여경선을 대폭 확대했고, 20%의 여론 조사를 반영해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박형준 총간사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이 두 번의 대선 패배를 딛고, 국민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권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걷어내야 할 가장 큰 멍에가 수구 반통일 부패 무능의 이미지”라며 “한나라당이 수구가 아니라 발전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로, 반통일세력이 아니라 실용적 안정적 통일세력으로, 부패한 정치세력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세력으로,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고, 이를 국민들이 인정할 때 비로소 한나라당이 선진화를 구현할 새로운 국가경영세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혁신위안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총간사는 특히 당 조직 혁신은 크게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해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네 가지 원칙이란 ▲원내정당 정책정당 디지털 정당의 비전 구현 ▲당을 국민정당화하고, 당의 민주화를 강화 ▲당의 효율성과 생산성향상 ▲대선후보 경쟁공정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혁신위안에서는 원내정당과 정책정당 강화를 위해 정책위를 원내에 명확히 위치지우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러닝메이트제도를 통해 원내 정책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상임위원장 제도를 도입해 원내 현안에 대한 상임위 중심 대처를 제도화했다.

또 공직후보자 선출이나 주요 당직 선거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제도화했다. 아울러 전국위원회 제도를 신설해 당무 집행에 대한 민주적 감시 감독 기구를 활성화했고, 최고 당무집행기구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인 최고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되,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전국위원회가 최고위원회를 감독하도록 했다.

의원총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교화하고, 당론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건들을 마련했다. 책임 당원 개념을 핵심 당원 개념으로 이해해 이를 활성화하되, 선거권에서 특권을 주는 것은 국민정당화의 방향과 맞지 않아 도입하지 않고 다만 당직 피선거권과 공직후보 자격을 부여했다.

혁신위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인재영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선거에 임박해서야 인재영입에 나서는 기존의 체제로는 뛰어난 인재를 효율적으로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인재영입을 전담하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위원장은 당연직 공천심사위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당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부단체와의 유대강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박 총간사는 “혁신위는 처음부터 논의의 성역을 만들지 않고 모든 문제를 논의했다. 그런 가운데 혁신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언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논의의 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혁신위안의 내용보다는 조기전당대회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이 때문에 이를 두고 심각한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 것은 혁신위 입장에서도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혁신위의 입장은 간명하다”며 “혁신위안에는 지방선거 공천권의 시·도당 이양,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의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으로의 전환 등 내년 지방 선거를 겨냥한 혁신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혁신안이 지방선거 이후에 실천된다면, 이런 안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혁신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지방선거 이전에 혁신안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엄호성 의원은 이날 공천회에서 혁신위의 ‘당권대권분리’ 방안과 관련, “이미 당권대권분리 원칙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혁신위안에 담겼어야할 내용은 당내 대권주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이 분들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며 “하지만 혁신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당권대권분리의 목적이 대선경쟁의 공정성 보장인데, 단순히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고 ‘최고위원회의’를 도입하면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또한 최고위원회의가 관리자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특히 “탈당금지약속 등이 제도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단순하게 당권대권분리시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더구나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 당무참여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대권주자들을 당의 핵심적 의사 결정체계 밖에서 겉도는 ‘인공위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또 “최고위원회의 9명에게 당권의 주요부분인 당헌개정안 발의, 공직후보자 의결, 당헌당규해석, 인사권 등을 위임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렇게 당무전반을 좌우할 막강한 권한을 맡기는 것은 당이 위기 상태에 빠져 이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 체제를 가동할 때에나 합당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당원이 시·도지부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비를 내는 자발적 참여자에게 많은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도당 지도부 경선이 당원과 지지자를 확보해 당내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안은 1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지방순회 설명회와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