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생살리기 전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2 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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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표, 우리당 연정제안 일축… ‘코드차별화’ 선언 한나라당 박근혜(사진) 대표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연정제안을 일축하면서 ‘민생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여당과의 ‘코드차별화’를 선언하면서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박 대표는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될 때”라면서 “그런데 (여당은) 그 반대로 연정이니 권력구조개편이니 이런 얘기만 매일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따라서 “우리가 비록 야당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민생과 경제문제에 전념해야 된다”면서 “작년 10월 대표연설에서 부가가치세 인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과감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인하 문제를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수도권만 해도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자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안 풀리면 그 자금이 다 외국으로 갈지도 모른다.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완화를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출자총액제한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또한 “지금 부동자금이 400조원 된다고 하는데 부동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지금 민생경제와는 거리가 먼 얘기만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무분별한 권력구조개편 얘기, 무질서한 8.15 대사면 얘기, 무정책적인 2008년도 입시문제, 부동산대책 이런 것들이 전부 민생경제하고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나라를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하반기에 여야정책협의회를 열자는 것은 우리 당의 맹형규 정책위의장이 이미 제시해서 하자고 한 것인데 그거 하나 옳은 얘기고 나머지는 전부 민생경제와 관련 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금리얘기, 부동산얘기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고 치열하게 검토해주는 여권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우리는 민생 챙기는 일만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폐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갔는지 전혀 모르겠고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1가구 1주택자는 보호를 하고 그 분들의 부담을 덜어가는 방향으로 한나라당은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 그러니까 1가구가 두개, 세개, 네개 많게는 35개까지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제재, 징세를 가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또 “국토균형발전특위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수도권의 규제완화문제를 다루는 수도권발전대책특위와 지방분권문제를 함께 다루는 공공기관이전대책특위 등 두개의 소위를 둔다”고 밝혔다.

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고유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해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유류세 10% 인하와 석유수입부과금 인하를 통해 국내유가를 안정시키고 세수감소분 만큼 정부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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