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북중대제안 3대원칙 제시… ‘국회동의’ 요구 한나라당은 13일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과 관련, ▲완전한 북핵폐기와 이에 대한 확실한 검증원칙 ▲국민 공감대의 형성과 투명성의 보장 원칙 ▲철저한 국제공조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회동의’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초당적인 사전협의, 의결조율을 무시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은 원칙을 밝혔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경수로를 건설하는 비용 24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대북에 직접 송전하는데 쓰겠다고 하는데 매해 200만kw의 엄청난 전력을 보낸다고 할 때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북한 핵의 완전 폐기라고 함은 플루토늄과 핵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전체 핵을 다 말한다”고 부언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또 검증절차와 관련, “남북한 간의 검증절차가 아니라 확실한 국제기구, 예를 들면 IAEA라든지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서 명확한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공감대 형성에 대해 “지금 전력송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된 것을 모두 다 고치려면 현재 예상 추정이 1조5000억원에서부터 약4조5000억원이라고 하는 데 그 폭이 얼마나 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며 “그래서 이 소요비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분명하게 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또 제공조의 원칙에 대해 “단순히 우리가 전력만 공급하겠다고만 해서 문제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미북 간에도 분명히 체제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계정상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다자간의 체제보장을 위해 우방국간의 협조가 제대로 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국제공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절차상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제안을 놓고 볼 때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야당들과 한마디 의논도 없었다는 것은 절차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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