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최근 부실한 급·간식, 정원초과, 안전관리 소홀, 잡부금 과다징수 등 어린이 집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이 13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보육·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서울지역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당 임원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 30여명의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서울시당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됐지만 구립어린이집 비율은 15%에서 5%로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 여성부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400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것은 60여개뿐이라고 밝혔다.

정종권 위원장은 “특히 서울의 민간어린이집은 4427개에 달하지만 구립 어린이집은 겨우 557개에 불과하고 77개 행정동에는 한 곳도 없다”며 “아울러 서울의 25개 구 중 11개 구는 아직도 보육조례가 없고 그나마 있는 곳도 구색에 불과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공공보육을 방치해온 정부와 지자체를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보육시설 아동수의 70% 이상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만 7세까지 무상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용진 강북구위원회 위원장과 심재옥 서울시의원도 선포식에 참석, “부실급식, 안전사고, 정원초과, 잡부금 징수 등은 지자체의 의지 부족과 감독 소홀에도 책임이 있다”며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됐지만 서울의 11개 구는 아직도 보육조례가 없고 있어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여용옥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도 보건분소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운동을 펼칠 것”을 피력한다.

또한 ▲모든 동네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무상의료 실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보육조례 재·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윤혜경 서울시당 여성위원장과 민동원 양천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다.

이어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의 25개 구가 그려진 지도에 ‘모든 동네에 구립 어린이집을’ ‘급간식에 우리농산물을’ ‘보육조례 다운 보육조례를’ ‘잡부금 없는 어린이집을’ 등의 요구를 담은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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