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7,815건
“정보공개訴 평균 33개월 소요”
시민일보 2005.09.25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2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보, 그리고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기간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보다 2, 3개월이 더 소요되게 된다. 이러다보니 법원판결을 통해 정보를 공개 받더라도 막상 ...
민주당, 제3당 도약 ‘초읽기’
시민일보 2005.09.25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신중식 의원의 민주당 입당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이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현재 민주노동당과 똑같은 10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신 의원이 입당할 경우 11석으로 늘어 민노당을 제치게 되는 것. 특히 민주당은 `10.26 재ㆍ보궐 선거’와 내년 5월 ...
“인천공항철도~지하철 9호선 연결 운행방식 바꿔 5518억 손실”
시민일보 2005.09.22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이 김포공항에서 갈아타는 환승방식에서 한번에 인천국제공항을 오갈 수 있는 직결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많게는 9793억원, 적게는 6847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그러나 30년간의 편익은 4275억원으로 산출돼 최대 5518억원, 최소 257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
“중간예납 기간 법인세 미납 가산세 부과는 지나친 처사”
시민일보 2005.09.22
고조흥(한·포천연천·사진) 의원은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2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IMF 이후 고실업, 저성장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 ...
기초단체 교육비 보조금‘천차만별’
시민일보 2005.09.22
시·군 및 자치구가 지역 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액이 시·도별로 총액기준 최고 30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가 당해 지역 교육청에 지급한 시·도별 총액은 경기도가 2885억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735억원으로 2위, ...
민주당 지역운영위원장 임기논란‘수면위로’
시민일보 2005.09.22
민주당이 지역운영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한차례 내홍을 겪은데 이어 운영위원장 임기를 둘러싸고 또다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이 지역운영위원장 임기를 지방선거 경선 5개월 전으로 못박은데 대해 해당 위원장들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제21차 중앙위원회 결과 광주 전남지 ...
노현송·김충환·전재희 국감스타로‘화려한 등극’
시민일보 2005.09.22
국정감사가 실시된 22일 국회에서는 수도권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여야의원들의 활약상이 돋보여, 새로운 국감스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출신의 노현송(우리당·강서을·행자위) 의원과 강동구청장 출신의 김충환(한나라·강동갑·문광위) 의원, 광명시장 출신의 전재희(한나라·광명을·복지위) 의원이 그 주인공. ...
차기 서울시장후보‘국감 경쟁’
시민일보 2005.09.22
한나라당내에서 차기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박 진(종로·국방위)의원과 맹형규(송파갑·교육위) 의원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국정감사현장에서 맹활약을 벌이고 있다. 박 진 의원은 22일 “송파 신도시 계획 수립에 국방부가 배제됐다”며 신도시건설계획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8 ...
"60만이상 도시 중·대선거구제 검토”"
시민일보 2005.09.21
열린우리당 유인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열린우리당도 함께 못할 것이고 저쪽(한나라당)도 분화될 것”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이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위원장은 21일 “독일식이든 도농복합제든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뜻을 가진 강호재야인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
수도분할 반대 서명부 헌재 제출
시민일보 2005.09.21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들에게 받은 53만8000여명의 서명부를 2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동일한 서명부를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장기표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 ...
“논란될 정치적 사안 제기 않겠다”
시민일보 2005.09.21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이번 정기국회는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부동산정책, 조세문제, 양극화 극복대책 등 중요한 정책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고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전 ...
“黨 복귀 아직 이르다”
시민일보 2005.09.21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당 복귀설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김 장관은 21일 낮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조기에 당으로 돌아갈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당으로 ...
“도공, 車방호울타리 시험 조작”
시민일보 2005.09.21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의 공인기관인 도로공사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편법을 동원, 합격 처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선교(한나라당·경기도 용인을·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건교부 및 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8일 도로공사 성능시험에서 ...
군용차량, 거리의 무법자
시민일보 2005.09.21
“과속단속 없는 군용차량이 속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달린다” 한나라당 송영선(사진) 의원은 21일 “군용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미분류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일반차량의 경찰청 과속 단속 기준은 규정속도 초과 20㎞ 미만시 범칙금 3만원, 규정속도 초과 20㎞ 이 ...
여성가족부 62.5% VS 대검 0.5%
시민일보 2005.09.21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13만여명으로 이중 여성의 비율은 26.3%인 3만4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간부급 공무원으로 구분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1만6344명 중 여성 비율은 7.4%인 1203명에 불과하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열린우리당 박기춘(경기 남양주을·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각 부처별 여성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올 상반기 1만1423건 달해”
시민일보 2005.09.21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서울 동작갑·사진)은 21일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모두 1만14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관련, 국세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2005년 1월에는 34 ...
“전남 - 경남 7개 시·군 묶어 지역화합특구로”
시민일보 2005.09.21
여야 정치권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지역화합특구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에는 현재 한나라당 48명, 열린우리당 30명, 민주당 2명 등 총 8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의화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은 “뿌리깊은 지역장벽 및 지역분할구도를 타파하고 영 ...
이명박 - 박근혜, 청계천 시찰… 정치적 이용 논란
시민일보 2005.09.20
우리당 “특정인 사유물 이용 유감” 서울시 “각당 초청 성과보고 차원” 청계천 복원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서울시가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0일 이명박 시장이 박근혜 대표를 초청해서 청계천을 둘러본 것과 관련, “청계천이 특정인의 사유물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이명박 서울시장을 겨냥해 유감의 뜻을 ...
“수도권 중소·영세기업 법인세 추가부담액 커”
시민일보 2005.09.20
경기도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0일 정부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안병엽ㆍ김현미ㆍ김선미 의원 등 열린우리당 경기도발전위원회(위원장 안병엽 의원)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방침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가 폐지되면 전국 중소사업장 ...
"“KTX 광명역 폐지 발언 왜곡돼"
시민일보 2005.09.20
“고속철 광명역 축소 또는 폐지 발언은 내용이 왜곡돼 잘못 전달 된 것이며 KTX의 영등포역정차 문제는 광명시와 협의해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근(지난 16일) 국회의원 이원영 의원(광명시 갑)과 백재현 광명시장, 문해석 광명시의회 의장, 백남춘 고속철 광명역활성화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