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송파신도시 재검토”맹형규의원“부적격교사 엄단을” 한나라당내에서 차기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박 진(종로·국방위)의원과 맹형규(송파갑·교육위) 의원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국정감사현장에서 맹활약을 벌이고 있다.

박 진 의원은 22일 “송파 신도시 계획 수립에 국방부가 배제됐다”며 신도시건설계획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3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중심에는 200만평 규모의 송파 신도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송파 신도시 부지에는 65만평의 특전사, 95만평의 육군종합행정학교, 28만평의 남성대 골프장이 포함되어 있어 군 시설이 송파 신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신도시 부지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의 신중한 협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송파 신도시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는 사실상 배제됐음이 드러났다는 것.

박 의원은 “국방부와 관련 부처 간의 주고받은 공문이라고는 송파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후 ‘송파 거여 지구 추진회의’에 군사시설국장의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 단 한건에 불과하다”면서 “어떻게 특전사 이전과 같은 안보차원의 결정을 내리면서 전혀 논의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송파 신도시 건설로 이전하게 된 특전사에 있는 707대대는 대테러 임무를 맡고 있고 3공수여단은 적 후방 침투를 위함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특전사가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군 비행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전사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송파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맹형규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교원소청심사 현황을 보면 소청심사위원회 중징계(파면,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경감 혹은 취소처분 받은 사례가 2004년 이래 총 43건(15.6%)에 이르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분에 충실한 대부분의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적격교원에 대해 교육부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2005년 교원징계처분 사유별 현황에서 성추행, 성폭행, 혼외관계 등 성관련 사유가 52건으로 최다기록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많은 징계사유는 직무불성실, 직무거부 등의 사유였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타 직종보다 엄격한 도덕적 책임이 수반되는 교원사회에서 성관련 사유가 가장 많은 징계사유를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향후 교단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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