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내달말까지‘개편안’확정 열린우리당 유인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열린우리당도 함께 못할 것이고 저쪽(한나라당)도 분화될 것”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이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위원장은 21일 “독일식이든 도농복합제든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뜻을 가진 강호재야인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특위 3차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은 비례성 및 대표성의 왜곡문제와 지역구도 문제”라며 “선거구제 개편의 유력안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와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복수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의원 정수 증원이 불가피한 독일식 보다는 ‘도농혼합형 선거구제+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안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유 위원장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관련,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이라며 “이런 난관 때문에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따라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하나의 안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지역구는 도농복합제를 적용해 3인 이상을 뽑는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로, 2인 이하를 뽑는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가는 2가지 제도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도농복합제와 관련, 우리당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를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인구 60만으로 도시와 농촌을 나누는 기준을 확정할 경우 40개 안팎의 선거구가 중·대선거구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6대 광역시 이외에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는 성남, 부천, 수원, 고양, 안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 외 도시로는 전주와 청주 등이 있다.

이에 앞서 우리당은 1당과 2당이 나눠먹기식으로 당선자를 배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특히 현재 비례대표 순번 결정에 대한 중앙당의 권한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례대표 순번 결정에 주민이나 당원이 참여하는 예비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 위원장은 또 이 같은 선거제도에 대한 방안이 합의된다는 전제 하에 “선거구 획정은 법에 근거한 제3의 민간기구에 맡기는 게 게리멘더링 등 부작용을 없애는 공정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는 향후 내달 12일께 의원-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19일부터 수차례 공청회를 가진 뒤 10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우리당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유 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전국득표율로 일률배분하는 방식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위헌 소지는 없다”며 “외국에도 비슷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도 위헌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행 선거구제가 대표성 왜곡이 더 심하다”며 “중선거구제가 포함된 선거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치에 뜻을 가진 강호의 재야인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관계자는 같은 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선거구제 개편의 목적은 지역구도 타파에 있다”며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농 복합선거구제와 기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늘리는 방안이 비등한 비율로 제시돼 있다. 결국 의총을 통해 10월내에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선거구제 개편안과 내각제 개헌 연계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내각제 개헌을 선호하는 그룹은 주로 지역주의 정당의 기득권층이 많은 쪽”이라며 “이렇게 되면 내각제 개헌 자체가 지역구도 타파 방향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만큼 연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옳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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