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전병헌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서울 동작갑·사진)은 21일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모두 1만14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관련, 국세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2005년 1월에는 343건에 불과했으나 2월에 752건과 3월에 2946건으로 급증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발급거부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거부건수가 급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일부에서는 소비자에게 영수증발급에 따른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시행의 목적인 세원의 확대와 투명한 거래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 의원은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발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습적인 현금영수증 발행거부자는 보다 강력한 처벌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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