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재검토 촉구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이 김포공항에서 갈아타는 환승방식에서 한번에 인천국제공항을 오갈 수 있는 직결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많게는 9793억원, 적게는 6847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그러나 30년간의 편익은 4275억원으로 산출돼 최대 5518억원, 최소 257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결방식을 건설하더라도 4년 동안은 환승방식으로 운행 할 수밖에 없으며, 늘어나는 승객은 기껏 하루 5000여명에 불과해 당초 환승방식을 직결방식으로 결정한 정책이 옳았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지난 7월말 한국교통연구원이 마친 용역결과보고서(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의 직결운행 세부시행방안 연구)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토목 통신 전기설비 변경 등을 위한 직접건설비 799억원과 향후 차량운행 증가에 따른 회차선 건설을 위해 3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할 처지”라면서 “당초 9호선 직결방식 건설을 대비 이미 5788억원의 공사비가 반영됐으며, 2003년부터 8월 현재까지 노선수정에 따른 조사 설계비 등으로 280억원이 또 투입된 것을 포함하면 차량운영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9793억원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장래수요전망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차선 건설비용을 제외하더라도 6847억원이 투입되지만, 운행방식 변경에 따른 30년간의 편익은 4275억원에 불과해 당초 환승방식으로 건설했을 경우보다 직결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최대 5518억원, 최소 2572억원의 비용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추가비용의 70%가 국고에서 투입되며 이에 따라 운임비상승, 운용기간연장, 수익보장제고 등이 예상되며 직결방식 완공 후에도 시험운행 등으로 4년간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해 국민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직결 운행시 10분 정도 시간단축의 효과만 있을 뿐, 늘어나는 승객은 일평균 5000여명으로 하루 최대 32회 운행시 회당 증원인구는 156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투입예정인 9793억원 중 지금까지 직결운행을 위해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약 800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비용대비 편익을 정밀 분석해 환승방식으로 환원하던 아니면 비용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애초 건교부가 지난 1999년을 전후해 서로 다른 건설방식을 승인한 것과 관련,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좌측통행을 하고 지하철 9호선은 우측통행을 할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전압, 전류, 통신, 설계 및 최고속도가 서로 다르고 안전운행에도 지장이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건설교통부가 어떻게 당초 건설계획을 승인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용역보고서는 직결방식에 따라 서울지하철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 토목공사비 155억원, 전기설비비용 13억원, 신호설비 370억원, 통신설비 86억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몫으로 정부는 공항철도에 418억원, 9호선에 38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용역보고서는 오는 2009년 직결운행을 해야 하나 시험운행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2013년에나 정상운행 될 것으로 보고, 당초계획대로라면 정상운행 8년 뒤인 2021년에는 차량운행 증가로 ‘회차선’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비용은 2946억원이라고 밝혔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회차선’을 건설할 경우 B/C(비용편익)가 0.59로 계산돼 경제성이 없다고 밝히고, 회차선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1.59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B/C분석은 직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미 투입됐거나 될 예정인 6048억원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연규 총괄책임연구원은 “직결방식 건설로 인해 실제 늘어나는 승객이 하루 평균 5000여명으로 효과가 미흡하고, 건설비 추가, 설계변경, 안전성미흡, 건설시기 지연 등 운행방식을 변경한 실익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02년 환승방식으로 건설 중이던 이 구간을 직결방식으로 건설토록 지시했으며 건교부와 관계기관은 1년여 동안 이 문제를 검토한 끝에 감사원지시를 따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공항철도는 약 5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오는 2007년 3월 개통예정이며, 9호선은 총사업비 약 2조4000억원으로 2009년 개통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