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산정시 시민단체·법조인·보험관련 기관 및 단체 직원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등 여야의원 32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기구설치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에 교통법 ...
경기·대구·충북 획정委, 선거구 유지案 마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25개 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 반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9일 서울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획정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
청와대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거론하면서 차기 검찰사령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으로서는 천정배 장관의 ‘수사 지휘' 파동으로 불거진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사퇴 파문 수습과 검찰 개혁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카드를 고르기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 ...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퇴 공세를 “색깔론을 동원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천 장관은 19일 국정홍보처의 인터넷 매체 ‘국정브리핑'에 올린 대국민 서신에서 “반민주·반인권 세력들의 사퇴공세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이주희)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국회에 보내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자치학회는 성명에서 “내년 5월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1400여 회원일동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 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시민일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피플’(www.thePEOPLE.co.kr)이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전국 20대 이상 성인 14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신뢰구간 95%± ...
여야 모두 경기도 광주와 부천원미갑 등 오는 26일 재선거가 실시되는 수도권 지역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19일 경기도 부천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일에는 경기 광주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9일 간부회의는 부천 역곡동에 위치한 이상수 후보 정당사무소에 열렸다.
이 ...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현재 민선 3기 서울시는 수많은 찬사를 받고, 이명박 시장의 진취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 가시적인 시정성과와 ‘경영 패러다임’을 통한 시정 효율화라는 민선 3기 서울시정 3년의 성과 이면에서는 ‘시민여론을 무시한 폐쇄적 시정운영’ 등 여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실시와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기초의원들의 사직서 제출안을 20일 본격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20일 오전 10시30분 충북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전국 기초의원 사직서 제출의 건을 논의할 예정 ...
새정치연대 장기표 대표는 18일 “지역구도와 권력집중을 극복할 정치제도의 모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새정치연대 주최로 열린 ‘87년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념과 정책에 기반한 정치가 어려운 것은 1987년 군사독재가 끝나고 민 ...
검찰총장의 사퇴를 불러온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파문과 관련, 여야가 벼랑끝으로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8일 염창동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의 `강 교수 구하기’가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북한 정권 비위맞추기’라고 규정하면서 현 정부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
심재옥 서울시의원이 18일 “전국 최고 학교운영지원비의 뒤에는 불법적인 징수 절차가 있다”고 폭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15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서울시민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비는 ...
신문·방송기자등 수십명씩 해외연수 보내줘 ‘환심’
‘편법 경영권 세습’ 등에 대한 검찰수사 등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고발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참여연대가 삼성그룹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7일 ‘X파일이 신문 1면에서 사 ...
“맞습니다” 강정구논란 이념논쟁 불과
“아닙니다” 천정배 법무장관 물러나야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17일 손학규 경기지사가 16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깎아 내렸다.
도당은 이날 ‘손 지사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구속수사를 남발할 것인가 아 ...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검찰의 개혁과 관련, “참여정부 들어 지속 추진해온 만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의 논의 틀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인적청산 등에 대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조짐을 보인다는 언론의 보도는 악의적인 것이며, 그렇게 볼 근거 ...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7일 6자회담 성과와 남북관계, 양극화 해소 강의와 내년 지방선거 대비 여성참여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시·군·구에서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여성위원장과 16개 시.도당 여성임원 등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여성 후보군 200여명이 참여, 이틀간 열 ...
이해찬 국무총리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한-우크라이나 총리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오후 출국했다.
6박7일 일정으로 출국한 이 총리는 17~19일 한국이 주빈국을 맡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정부대표로 참석하고, 독일 헤센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라는 주제 ...
17일 열린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는 천정배 장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도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강정구 교수 사태’와 관련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조속한 안정화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거침없는 독설을 쏟아냈다.
◇한나라당=17일 한나라당 박근 ...
한나라당과 경기 광주 지역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사덕 전 의원 간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홍사덕 후보에 대해 이미 탈당한 만큼 더 이상 한나라당과의 관계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권경석 사무부총장은 17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무소속 홍사덕 후보가 선거 유인물엔 한나라당의 정권 쟁취에 자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