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교수‘서울시장 3년 향후 과제’ 토론회 서 李시장 비난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현재 민선 3기 서울시는 수많은 찬사를 받고, 이명박 시장의 진취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 가시적인 시정성과와 ‘경영 패러다임’을 통한 시정 효율화라는 민선 3기 서울시정 3년의 성과 이면에서는 ‘시민여론을 무시한 폐쇄적 시정운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19일 서울YMCA가 개최한 ‘청계천 복원을 통해 본 서울시정 3년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서울시는 결과중심·폐쇄적 시정운영으로 시민의견을 무시해 왔다”고 비난했다.

조 교수는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청계천시민위원회와의 갈등, 학계와 시민단체의 생태, 문화, 역사를 고려한 사업추진 의견을 경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서울시는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 오랜 경제위기로 인해 계층 간의 빈부격차나 서울 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교수는 그 예로 “강남북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지역의 땅값만 올려놓은 채, 영세한 주택임차인를 배려하지 않아 이들의 낮은 재입주율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만 파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이 시장 하에서 추진된 청계천 복원사업을 비롯한 많은 정책과제들은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에 과도히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 “청계천 복원에 있어서 생태하천 및 역사유적 복원문제, 서울시 주최의 페스티벌ㆍ문화행사,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의 사용 문제, 오페라 하우스 건립문제 등이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고 있는 사업의 예”라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또 “이 시장이 추진한 사업들은 졸속으로, 민주적 합의 절차나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문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는 채 추진되고 있는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시장 특유의 일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가 대권을 꿈꾸는 유력 정치인이라는 사실과 결코 무관치 않다”며 이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이에 따라 “남은 임기 1년 동안 이 시장은, 새로운 사업추진 보다는 진행중인 정책사업을 잘 마무리 해 줄 것과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복지에 역량을 투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이밖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여론에 귀를 기울여 주고, 시민의 참여와 과정중심의 시정을 구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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