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비용 年 최고 5조는 적정 수준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7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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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 주장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7일 6자회담 성과와 남북관계, 양극화 해소 강의와 내년 지방선거 대비 여성참여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시·군·구에서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여성위원장과 16개 시.도당 여성임원 등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여성 후보군 200여명이 참여, 이틀간 열린다.

이들은 강연과 토론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시·도당별 계획 수립과 점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초청 된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은 ‘6자회담 성과에 따른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양극화 해소와 통합의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남과 북은 샴쌍둥이와 같은 존재로 북한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며 남북이 한민족공동체 임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남과 북, 미국 간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한반도 위기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 경협비용과 관련, “국제사회의 개도국 기여 사례를 볼 때, OECD의 22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국의 국민총소득(GNI)대비, 평균 정부개발원조(ODA)비율 0.25%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2조원, UN의 권고수준 0.7%를 적용할 경우 연간 5조원 수준”이라며 “때문에 남북경협비로 매년 2조원~5조원을 감당하는 것은 적정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남북경협이 통일 촉진과 통일과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일촉진비용 또는 통일준비비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6자회담의 성과에 대해선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미래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시발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차후 조치 이행 및 평화체제 등 구체적 논의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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