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론 동원한 사퇴촉구 여론몰이 비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퇴 공세를 “색깔론을 동원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천 장관은 19일 국정홍보처의 인터넷 매체 ‘국정브리핑'에 올린 대국민 서신에서 “반민주·반인권 세력들의 사퇴공세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천 장관은 또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을 겨냥, “군사독재시절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고 이 권력을 동원해 인권을 탄압하고 기본권을 유린했던 세력들이 아무런 자기반성도 없이 낡아빠진 색깔론을 동원해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천 장관은 수사지휘권 행사의 본질에 대해 “강 교수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거나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검찰이 공권력을 단호하고 엄정하게 행사하되 어떤 경우에도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구속 수사 원칙은 공안사건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이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우리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선진 민주인권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소명을 더욱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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