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가 중앙 정당정치 예속된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이주희)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국회에 보내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자치학회는 성명에서 “내년 5월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1400여 회원일동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 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어 “지방자치가 중앙의 정당정치에 예속됨으로써 정당에 의한 중앙집권화가 초래될 것이며, 선거후 당선자는 중앙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지역대표가 아닌 정당에 의한 지역대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유능한 인재가 지방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학회는 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및 중상·모략, 선거과정에서 불법·타락·과열·혼탁 선거 초래, 정권의 중간평가로 변질, 정당간 갈등이 심화로 인한 자치행정 기반의 불안정을 이유로 들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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