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색깔론, 헌정질서·인권 파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8 1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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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현정권, 자유민주체제 흔들어” 검찰총장의 사퇴를 불러온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파문과 관련, 여야가 벼랑끝으로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8일 염창동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의 `강 교수 구하기’가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북한 정권 비위맞추기’라고 규정하면서 현 정부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도 같은날 국회에서 맞불 회견을 갖고 야당의 공세를 수구보수세력들의 `색깔론 총궐기’라고 반박하면서 한나라당의 정체성 공세를 정면 돌파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당=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에 따른 한나라당의 대여 구국선언을 “국정을 흔들고 나라의 정체성을 짓밟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문 의장은 “사안의 본질인 인권보호를 외면한 채 이번 사건을 색깔론에 이어 국가 정체성 혼란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의 ‘색깔론 총공세’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헌정질서와 인권을 앞장서서 파괴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여야 TV 토론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저와 우리당은 대다수 국민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강정구 교수의 입장과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사는 철저히 하되 인신구속은 신중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처음 확인되었을 때 한나라당은 ‘무조건 즉각 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검찰을 압박하지 않았냐”며 “검찰이 만약 합리적 결정으로 불구속수사를 했다면, 한나라당은 이유 불문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라고 비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모처럼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이 시기에 불필요한 정쟁은 또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선거에만 올인하다가 엉뚱한 색깔론으로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이자, 제1야당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말하던 민생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며 “한나라당의 민생은 선거용 정략이었음을 반증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무엇이 민주주의체제를 위한 것인지를 논하는 여야 TV 토론을 제안하고 “박 대표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만 던지지 말고 당당하게 TV토론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적 인권 보장 ▲인권문제를 정쟁화 시키는 모든 정치적 공세 즉각 중단 ▲21세기 인권선진 문명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극단적 사고와 행동 자제 ▲사법개혁의 문제는 사개추위의 의견 존중을 골자로 하는 `인권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4원칙’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특히 “우리당은 이번 일을 ‘검찰개혁’과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사개추위에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구체안이 국회에 넘어 온 다음에, 정치권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박근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구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파문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또 “이번 강 교수 사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의도아래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무력화시켜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에서 정권의 업적을 쌓겠다는 정략적 목적으로 북한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색깔론’을 들고 나섰다.

박 대표는 구국운동 추진 배경과 관련, “자유민주체제를 흔드는 것은 지진과 마찬가지이며 근본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서 “체제가 무너지면 자유가 어디가느냐,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특히 강 교수가 발언한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을 이룩하자’, `6.25는 통일전쟁인데 미국과 맥아더 장군 때문에 실패했다’, `자본주의식만 통일이냐’는 등의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의 입장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 정권은 무엇을 위해서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을 두둔하는지,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달라”면서 “만약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저와 한나라당은 민생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기조를 지키면서 정책과 대안으로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데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으며 이 원칙을 훼손하는 세력과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듯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표는 “우리의 비판과 요구는 결코 색깔논쟁이 아니고 보수냐 진보냐로 따질 문제는 더더욱 아니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정치공세라고 한다면 큰 잘못”이라며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발전해 가야하며 저와 한나라당은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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