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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외부선장론’ 진의는 강한 함대가 되자는 것”
시민일보 2006.08.08
우리당 민병두 의원 주장 노무현 대통령의 ‘외부선장론’과 관련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강한함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내가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면서 따옴표를 사용해 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너무 쉽게 패배주의에 빠져 ...
“정부·與 비우호적 성향언론 제한하는 ‘언론법’ 바꾸겠다”
시민일보 2006.08.08
한나라당이 8일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배제와 신문·방송의 조건부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대체입법의 주요 방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언론법 헌법재판소 결정 의미와 제·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
한나라, 변호사법 개정 추진
시민일보 2006.08.08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연루된 법조비리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은 비리 법조인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의 변호사 개업을 대폭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검사·법관징계법 및 변호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 ...
법인 부동산보유세 경감 ‘파란불’
시민일보 2006.08.08
열린우리당은 고용증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부동산 보유세 경감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요청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근태 의장 등을 비롯해 우원식·이계안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9명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해 이수영 ...
“마사회, 레저세율 인하 말라”
시민일보 2006.08.08
마사회와 전국농민회 등 25개 농축어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가 농어촌 지원사업 강화를 내세워 레저세(경마세) 인하를 추진하고 나서자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16개 시·도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마사회와 농축어민단체들이 마권 발매총액의 10%인 레저세율과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등 부가세율 ...
북 수해복구 원내대표회담 급물살
시민일보 2006.08.08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8일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과 관련 국회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모임을 구성할 것을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이는 지난 7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한나라당도 북한 수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강 대표는 이날 “여야 ...
심각한 한나라 姜·金
시민일보 2006.08.07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재섭 당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盧 대통령 與 선장영입론 일파만파
시민일보 2006.08.07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일 당청 오찬회동에서 사실상 차기 대선 주자영입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선장’ 영입론을 언급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당은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역량 있는 인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소망을 가진 정당”이라면서 “이 크고 튼튼한 배를 가지고 선장이 안 보인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
이명박 오늘부터 ‘정책탐사’ 시동
시민일보 2006.08.07
한나라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둘은 수도권 지역의 전직 단체장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전국을 순회한다는 면에서 흡사하지만 그 행보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 우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8일부터 약 2주간에 걸 ...
與 강봉균, 외교부에 호통
시민일보 2006.08.07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7일 외교통상부와 여권 발급 당정협의를 진행하다 회의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불만을 터뜨렸다. 강 의장은 이날 아침 7시30분 국회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에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여권 발급을 위해 몇일씩 기다리고 접수를 위해 3시간 이상 줄을 서야한다니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냐”면서 시작 ...
盧 대통령 이번주초 인사 단행
시민일보 2006.08.07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인사위원장과 정부 부처 차관급 10여개 자리에 대해 이번주 초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한 중앙인사위원장 후임과 공석 중인 기획예산처 차관, 방위사업청장, 재임 기간이 오래된 차관 등 10여개 이상 차관급 자리에 대해 이번주 초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 ...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 못믿는다
시민일보 2006.08.07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전망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7일 “행정자치부에서 입수한 연도별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출범 후 연금수급자수 전망치는 해마다 숫자가 달라지며 크게 불어났고 미래의 연금 재정수지전망도 해마다 달라지며 갈 ...
“盧-黨 공동운명체 재확인”
시민일보 2006.08.07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7일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가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어제 의미 있는 오찬 간담회에서 당·청이 최근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당이 공동운명체라는 것은 재확인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간담회에서 합의한 당·정·청 고위 모임 결성과 관련해선 ...
비과세·감면제도 226개 너무 많아 33개 폐지·축소 검토
시민일보 2006.08.07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를 포함해 77개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 가운데 33개의 폐지·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금주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경기 전망 역시 ...
“통상절차법 제정하라”
시민일보 2006.08.07
일부 여당의원들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권 내실화를 위해 통상절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모임(대표 김태홍 의원)’소속 여당 의원들은 7일 “국책사업 등 정부의 의사결정시 국민의 의견수렴과 조정을 위해 헌법에 부여한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FTA 체 ...
법무장관 이르면 오늘 발표
시민일보 2006.08.07
노무현 대통령은 이르면 8일 후임 법무장관 인선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결심이 서는대로 이른 시일내에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후임 법무장관 인선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현재 법무장관 후보로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성호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두명을 놓고 고민 ...
‘당·정·청협의회’ 신설 합의
시민일보 2006.08.06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6일 인사 문제 등 민감한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당 공식건의는 경청하겠지만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 ...
“수도권 단체장들 ‘탕평인사’가 내년 대선 승리 지름길”
시민일보 2006.08.06
한나라당이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고 오는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단체장들이 나서 출신지를 의식하지 않는 ‘탕탕평평(蕩蕩平平)’한 공직 인사를 해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6일 수도권 공직자들에게 출신지를 의식하지 않는 탕평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배포 ...
“청와대, 조선일보 취재거부 국민 47.7% ‘무리한 조치’”
시민일보 2006.08.06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鷄肋)에 비유한 조선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취재 제한 조치를 한 것과 관련,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이를 ‘무리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47.7%가 청와대의 취재 제한조치에 대해 ...
민노당 영등포에 ‘새둥지’
시민일보 2006.08.06
민주노동당이 중앙당사를 이전한다. 민노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대선준비도 있고 당 분위기 쇄신도 필요해 당사를 이전키로 했다”면서 “이르면 8월 말에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두정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이전할 곳인 두정빌딩은 4층 높이 건물인데 민노당이 2층부터 4층까지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