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를 포함해 77개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 가운데 33개의 폐지·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금주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경기 전망 역시 ‘5% 성장론’을 고수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 비과세·감면 제도는 226개로 너무 많아 조세 목적이 없어진 부분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R&D 지원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와 신협 저율과세 등은 절반이 비과세·감면 대상”이라며 “고소득층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국민 저축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과세·감면 축소로 늘어나는 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당이나 국회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조세를 중립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운용하자는 뜻으로, 단순히 세수 증대의 목적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나온 뉴딜에 관해서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정부나 당이나 같은 방향”이라며 “종합대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사전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며 폐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를 언급한데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론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사안별로 분리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기업경영권 보호에 관한 장치로 거론되는 ‘황금주 제도’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제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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