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세제개편 ‘경총’ 요청 적극 검토키로 열린우리당은 고용증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부동산 보유세 경감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요청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근태 의장 등을 비롯해 우원식·이계안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9명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해 이수영 경총 회장,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 유병택 두산 부회장, 각 지역경총 회장단 등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방안,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국가인권위 차별금지권고안,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확대적용 추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등 정부의 7개 규제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국내 기업의 외국이전 방지를 위해서는 노사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용희 경기도 경총 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유병택 두산 부회장은 소비촉진 분위기가 요구된다는 의결을 피력했다.

이같은 경총의 제안에 대해 채수찬 의원(서민경제회복추진위 위원)은 “규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줄여야 하지만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없애기가 쉽지 않다”며 “경총이 요구한 7개 사안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 수용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또 제종길 의원은 “노동문제 관련 사인이 많아 곤혹스런 측면도 있고 또 이미 추진 중인 사항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업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경총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우제창 의원은 법인의 부동산 보유세 경감 등 세제개편 요구에 대해 기업의 활동을 적극 돕는다는 입장에서 이미 검토에 들어갔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 뒤 브리핑을 맡은 채수찬 의원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의 차별적 과세에 대한 개선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며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에서는 상속세의 자본소득세 전환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신학영 의원은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폐지 원칙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신을 말한 것이며 출총제 폐지나 금산분리 폐지 등에 대해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김근태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투자 저성장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뉴딜 제안”이라며 “족쇄를 풀어드릴 테니 기업은 공격적인 신규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뉴딜론을 설파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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