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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던 절도 피의자 도주…경찰, 허위보고
김영복 2009.10.21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놓친 뒤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37)는 5월22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 집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관할 지구대를 거쳐 용산서로 형사과로 인계됐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감시가 소 ...
"법원 ""촛불집회 과잉진압, 국가 배상책임"" "
김영복 2009.10.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때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 국가에 배상책임을 지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이학영 한국 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등 YMCA 임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결이 ...
검찰, '가짜 벌꿀 유통' 양봉업자 구속
김영복 2009.10.2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183t의 가짜 벌꿀을 만들어 유통시킨 양봉업자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효소물질인 인베르타아제에 물과 설탕을 혼합, 가짜 벌꿀 637드럼(183t)을 만 ...
각종 문서 무더기 위조판매 거액 챙겨
김영복 2009.10.21
졸업증명서나 기술자격증 등을 가짜로 만들어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A씨(33)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으로 돈을 보낸 B씨(36)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격증과 신분증 등 각종 서류의 위조를 의뢰한 C씨(49) ...
"일회용 취급받는 이주노동자""…인권침해 '심각' "
김영복 2009.10.21
경남 진해시 모 선박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인 스리랑카인 K씨(34)는 업무 중 철제 파이프에 맞아 발가락과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2달여 간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고용주는 12일 뒤에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결국 고용주는 K씨의 노동 비자를 취소시켰다. 가수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
"경실련 ""의약품 가격담합 철저히 조사해야"" "
김영복 2009.10.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약품 가격담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의
<국감>서울대 교수 26% '겸직'
김영복 2009.10.21
서울대학교 교수의 26%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서울대 전임강사 이상 교수 1823명 중 26%에 해당하는 485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5.16 쿠데타 세력, 정당·사회단체원 등 인권탄압
김영복 2009.10.2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1961년 5.16 쿠테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등이 예비검속후 특별법을 적용해 당시 정당, 사회단체 간부 등을 처벌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5.16쿠데타 세력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 통치과정의 정당성을 포장하려했으나 이러한 법률 ...
"법원 ""행안부, 민공노 교섭요청 거부 적법"" "
김영복 2009.10.21
행정안전부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민공노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 ...
나이트클럽서 마약 먹인 뒤 여대생 강도
김영복 2009.10.21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에게 마약을 탄 술을 먹인 뒤 금품을 훔친 A씨(24)에 대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미국 유학생 B씨(25·여)에게 마약류인 '노르디아제팜'을 양주에 몰래 타 먹인 뒤 인근 모텔로 데리 ...
주택가 차량만 골라 턴 10대 구속
김영복 2009.10.21
서울 성동경찰서는 21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군(17)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캠코더 1대(시가 180만원)를 훔치는 등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
"현대산업개발 ""약속 웃겨"", 새빨간 거짓말? '발코니 무상확장' "
김영복 2009.10.21
현대산업개발이 안양에서 수주한 석수주공 2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발코니 무료 확장 약속을 둘러싸고 조합원들과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석수아이파크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 소속 126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8월 현대산업개발과 재건축 조합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안 ...
안산 野후보단일화 합의 막판 '신경전'
김영복 2009.10.21
21일 잠정합의 단계에 이르렀던 10·28 안산 상록을 재선거 후보 단일화가 공식발표 직전이었으나, 양측의 막판 신경전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은 최종 발표시기 등과 관련해 무소속 임종인 후보 측이 협상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비판하고, 임 후보 측은 합의 내용을 큰틀에서 봐야한다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앞서 ...
외국인등록증 위조 30대 중국인 구속
김영복 2009.10.21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중국인 A씨(39)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체류기간이 지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유성펜으로 글씨를 써 마치 합법 등록증인 것처럼 위조한 뒤 최근까지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2년 6월 산업연수 ...
불법 가구수 증설·임대 사회적 물의
김영복 2009.10.21
전세금 폭등으로 인한 원룸과 소위 쪽방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들이 빌라를 신축한 뒤 불법적으로 가구수를 증설, 임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서울과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할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내 740필지의 단독주 ...
법원, 전교조 사무실 퇴거 가처분 기각
김영복 2009.10.21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을 비워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가 어린이도서관 용도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서울시 이름으로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
중랑구 신내동 중랑소방서~능산길 515m
차재호 2009.10.21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오는 30일까지 ‘신내동 중랑소방서~능산길’ 515m 구간에서 도로확장 및 보도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보도공사는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하철 6호선 철로변길을 따라 길이 515m 구간에서 폭 12~18m의 도로확장 및 보도설치 등의 공사가 ...
척추측만증 교육 24일 실시
차재호 2009.10.21
광진구(구청장 정송학) 보건소는 24일 오전 10시 구청 본관 지하상황실에서 ‘청소년 척추측만증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구가 올해 4월부터 검진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역내 중학교 1학년생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척추검사를 실시, 이상이 나타난 학생과 보호자, 보건담당교사 5 ...
한나라, “야권 후보단일화는 선거 승리를 위한 야합”
문수호 2009.10.21
최근 10.28재보선 안산 상록을 지역의 야권 공조를 위한 민주당 김영환 후보와 무소속 임종인 후보의 후보단일화 문제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1일 “이념이 다른 세력끼리 선거를 위해 야합하는 것”이라고 혹평하면서, “오로지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이명박 정부 발목을 잡고 국회의원 당선을 ...
노원구, 자연사유물 110만점 확보
차재호 2009.10.21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원구가 자연사 유물 110만점을 확보했다.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최근 국내 자연사 유물을 대량 확보하고 있는 7명의 소장자들로부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적극 제공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박물관 유치에 앞서 유물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