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약품 가격담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요양기관의 규모나 거래하는 제품의 양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 동일 실거래가로 신고됐다"고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어 "현재 실거래가 상환 제도 하에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행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모든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의약품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실거래가 상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운영 주체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이 허위보고임을 알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제도 실패를 초래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지난 8월 심평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가격에 따르면 ▲동일 실거래 신고가 ▲약가 변동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 ▲실거래가 가격기능 부재 ▲공공병원은 민간병원보다 5%~20% 낮은 가격으로 신고 ▲소비자 피해로 전가된 약가 절감액 규모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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