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1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이기수 경기 여주군수(61·한나라당)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영진 영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8시30분께 발부했다.
심 판사는 "참고인 진술과 압 ...
초등학생인 친딸을 성폭한 40대 남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 형량에 더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
중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위안화 절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2일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화 절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오바마 ...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라 원화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허 실장은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관계가 높아 위안화 절상 시 원화도 동반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로 지난 2005년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 ...
전문가들은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과 수입 등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존재하는 등 양면성을 지니는 것으로 진단했다.
허인 KIEP 실장은 “중국 제품의 한국 내 가격경쟁력을 낮춰 수입 감소 요인이 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
3월 부도업체수가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3월중 어음 부도율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부도업체 수는 144개로 전월(111개)에 비해 33(29.7%)개가 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월 말 연휴로 당좌거래정지가 3월 초로 이월된 데다 건설업 부도가 증가한 것도 ...
지난달 산업용 전력판매량이 5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19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전체 전력판매량은 전년동월 대비 9.1% 증가한 355억6000㎾h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째 계속되던 두 자릿수 증가율은 지속하지 못했다.
그중 산업용 전력판매 ...
예상치 못한 골드만삭스 쇼크로 미국과 유럽증시가 조정단계에 진입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채담보부증권에 대한 주요 정보를 잘못 공지했거나 누락했다는 혐의로 골드만삭스를 고소했다. 고소 당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S&P500지수는 1% 넘게 하락 ...
국내은행의 중장기 외화유동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15개 국내은행의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은 131.3%로 지난해 말 128.9%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은 1년 이상 외화조달잔액을 1년 이상 외화대출잔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는 ...
2013년부터는 장애인들도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이 장애인 전자금융서비스 확충을 위해 2013년까지 1015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CD·ATM)를 5000여대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영업점당 1대(약 0.86대 ...
[시민일보]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유시민 전 장관이 야권연대 단일화 방식에 대해 “각종 암수와 살수를 감추고 있는 몰상식한 안”이라며 불만감을 드러냈다.
유시민 전 장관은 19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50%, 국민참여경선 50%로 하는 시민단체측의 중재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 ...
[시민일보]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문화부의 ‘코드행정’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관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인촌 장관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
[시민일보]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인해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이에 대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9일 “당국이 루머를 양산하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 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당국의 조사결과 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우리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일보] 전교조가 제출한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월권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추진하던 조전혁 의원은 19일 오전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으로 정부에 대해 견제, 감 ...
[시민일보] 인천시는 최근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및 수사 활동에 반영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생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간담회는 식품위생단체 및 공중위생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첫 식품위생단체와의 간담회가 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장과 강화군 등 군, 구 지부장들이 참석한 ...
[시민일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현행 법규정을 고쳐서라도 최대한의 예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맹 장관은 19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맹 장관은 "서훈은 현행법상 최대한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