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불리 원칙 위반한 법원 판단 위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이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原則,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법원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다시 출석했다.
장 회장이 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습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서다.
장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 ...
우라늄 추가···7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먹는샘물과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이 추가되는 등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7일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 ...
46곳 최종 선정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중소기업에 디자인개발을 지원,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시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마감된 올해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결과 ...
30억원 이하 채무자들 대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오는 7월부터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된다.
간이회생제도는 30억원 이하 채무자(소액 영업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적 회생절차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채무액 30억원 이하의 소액 영업 소득자로 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분단의 역사를 알고 통일 한국으로의 완전한 광복을 성취하기 위한 시 차원의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제70주년 광복절을 100일 앞둔 6일 ‘나의 광복’을 슬로건으로 하는 25개 사업의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
[수원=임종인 기자]'가짜 백수오' 논란을 빚고 있는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이 여주지청에서 이송돼 수원지검 전담팀으로 배당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사건의 중요도와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여주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았고 김종범 형사4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팀(검사 4명)을 구성, 이 사건을 ...
'회유 의혹' 김해수 前 청와대 비서관 문자소환 통보 논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 홍 지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 ...
"대안 마련을"…道-새누리 경기도당 당정협의회서 요청
[수원=채종수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국회에 대안마련을 요청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방 규제 4000여개를 일제 정비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규제 집중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법령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
GB내 공장 증축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개방업종 확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 규제를 대거 정비하는 것을 올해 2단계 규제 개혁의 목표로 내세웠다.
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추진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오는 12일 경기 이천시 창전동 중앙로문화의거리에서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제7회 창전동주민자치학습축제’가 열린다.
경기 이천시 창전동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로상인회와 평생학습기관, 단체 등이 참여해 축제형식의 다양한 이벤트 ...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키고자 인형극 '사랑이와 함께하는 예방접종 완전정복'을 연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형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4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의 거부감을 없애고 공포심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 일정은 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