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위 공무원 업체 선정 관련 잇따른 의혹?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9 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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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도시개발계획을 담당했던 A과장이 도시개발사업지구 관련 감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지난해 11월5일 고잔2구역 실시계획인가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A과장이 업체선정 압력 의혹이 제기 된데다 서구 검단3구역 도시개발조합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 A과장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겹친 결과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A과장이 업체 선정 과정에 실제적으로 개입한 만큼 고잔2지구 반려 처분도 '조합 죽이기'를 위한 조치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시의회는 해당 과장의 업체 선정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주문했고 고잔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청원도 본회의의 상정을 의결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계양1) 시의원은 29일 열린 제 221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장급 공무원이 업체 선정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무원이 참관인으로 나간 것도 드문데다 해당 공무원 손위처남이 다니는 회사 면접에 참관인으로 참여해 도장 찍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참관한 공무원의 직속상관이었던 전임 도시개발과장 아들이 다니는 감리업체랑 컨소시엄 형식으로 들어갔는데 과연 공무원이 나가서 참관만 하고 있었겠냐"면서 "설령 조합 측이 요구했어도 가지 말아야지. 자기 친척이 있는 감리회사 심사에 참관인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도한 권리 제한 뿐만 아니라 사례도 그 유례도 찾아볼 수 없다"며 "공공개발이 아닌 조합자체의 개발 사업에 공무원이 업체 심사에 개입하는 등 친인척 커넥션으로 얼룩져서 되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일은 커넥션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며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관에 감사 청구 하라"고 주문했다. 이도형 의원은 A과장이 고잔2지구 실시인가계획 반려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A과장은 고잔 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감정평가사에 공문을 보내 왜 탁상감정 가격이 높은지 따져 물을 만큼 시 업무가 한가하냐"며 A과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적했다.


황흥구(남동1) 의원은 "고잔2지구의 경우 해당 과장의 전결로 실시인가계획이 반려됐다"며 "A과장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업이 반려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만큼 반려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신은호(부평1) 의원은 "해당 과장의 전결로 반려처분 한 것은 수십년간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졸속처리 한 것"이라며 "조합측이 제기한 주민청원에 대해 해소할 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고잔2지구 도시개발조합 측은 지난해 11월28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개발계획을 담당하는 해당 과장이 자신의 지인을 앞세워 도시개발조합에게 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조합 관계자들에게 용역업체를 변경하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협의를 중단하고 사업을 반려시키는 등 조합 죽이기식 행정을 펼쳤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고잔,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신문지상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정확히 진단해보고 잘잘못을 가리겠다"며 "먼저 말한 검단3구역 정관이 시민 재산에 대한 이익을 제약한다면 타시도 사례를 비교 검토해 합리적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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