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9 1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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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건설근로일용자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중부지방고용청에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고용청)은 29일 최근 2개월간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장에서 총 33명이 1억6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고 밝혔다.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도 현장소장, 작업반장 등과 짜고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


특히 A씨 등 22명은 현장이 자주 바뀌는 건설업 특성상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까지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고용청은 부정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액(1억6000만원) 및 추가징수금 총 총 2억8000만원을 환수 처분하고 고용보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 현장소장, 반장 등 관련자 39명은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하미영 중부고용청장은 "앞으로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근절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부정수급 및 공모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는 물론 부정수급 배액징수하고 고용보험 허위신고 사업주에게는 연대책임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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