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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물쓰듯… 돈 남아도는 자치단체
시민일보 2002.09.25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강남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소각량에 대한 예측이 터무니 없이 부풀려져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25일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93년 용역을 의뢰,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강남구의 처리대상 쓰레기 배출량 하루평균치를 ...
통근버스도 전용차로 이용
시민일보 2002.09.25
서울시는 25일 기업체 통근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내버스만 이용가능한 버스중앙전용차로를 통근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자유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그어 통근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
‘초등3년 진단평가’논란 확산
시민일보 2002.09.25
내달 15일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관련, 교원·학부모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교육부가 전체집단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학 ...
‘찾아가는’민원서비스
시민일보 2002.09.25
경기 김포경찰서는 고품격 치안서비스인 이동민원봉사 제도를 마련, 25일부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주변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이동민원봉사실을 운영한다. 이동민원실은 김포경찰서 내 경무·방범·수사·경비교통과, 청문감사실 등 각 부서 직원들을 반원으로 구성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재교부 신청,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000만평
시민일보 2002.09.25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상 보상비가 10조원이 넘으나 정작 이에 대한 시의 매수 실적은 극히 저조, 재원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5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 ...
지자체 1인당 평균채무액 31만원
시민일보 2002.09.25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빚으로 인해 지역주 민들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1인당 평균 채무액이 31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은 20만원으로 전국 평균치의 60%선에도 미치지 않을 만큼 양호했다. 25일 행정자치부가 밝힌 2000년말 지방자치단체 인구 1인당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구 1인당 평균 채무액은 ...
준농지 소규모개발 허용
시민일보 2002.09.25
경기도 광주시는 25일 정부가 추진중인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내 소규모 개발행위를 일부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열린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관리지역내 단독주택, 교육.연구, 의료, 공공복리시설의 경우 수차례의 부분개발 또는 연접개발로 부지 전 ...
휠체어 리프트 사고는‘인재’
시민일보 2002.09.24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내 대다수 휠체어 리프트가 법정 완성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운행돼온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4일 민주당 설송웅 의원이 산업자원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 이전 설치된 서울시내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587대 ...
청소년 성범죄자 671명 3차 공개
시민일보 2002.09.24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671명의 명단이 24일 공개됐다.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는 2차공개 때보다 50% 가량 급증했으며 대학교수와 교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17세 남자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8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매수 행위를 한 여성 1명 ...
주5일제 개정안 처리‘난항’
시민일보 2002.09.24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경제부처들이 주휴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요구, 부처협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9일 입법예고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을 현행 유 ...
공무원노조 강동지부 출범
시민일보 2002.09.24
전국공무원노조 강동지부(지부장 김병진·서울본부장)가 24일 지부출범식을 개최했다. 김병진 지부장은 “정부는 공무원의 요구를 외면하고 반쪽짜리 안을 내놓았다”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단결을 막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성 승객 성폭행·절취 둘 검거
시민일보 2002.09.24
인천 연수경찰서는 24일 빌린 택시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에서 여자 승객만을 골라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온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임모(42·운전사), 김모(29·무직)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내던 임씨 등은 지난 7월 밤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백화점앞 길에서 자신들 ...
이슈추적-사이버 명예훼손
시민일보 2002.09.24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급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4일 경찰청 사이버감시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고발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1335건이 발생해 이중 1089건에 대해 검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이버감시대에 ...
지방공기업 부실 은폐
시민일보 2002.09.24
박종우 국회행정자치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경영부실 은폐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24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지방공기업 결산 분석결과 발표에서 부채증가 문제는 감추고 적자폭이 줄어든 것만 발표해 공단의 경영부실 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
“국회에 法개정 청원”
시민일보 2002.09.24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이성구, 서울시의회 의장)는 24일 제 3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 유급제와 보좌관제 등 실현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와 시-도의원에 대한 보좌관제 및 후원회제도 도입,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실현 ...
내일부터 洞순회 ‘민생탐방’
시민일보 2002.09.24
구청장이 민생순회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구민들의 호평을 듣고 있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구민과 대화를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7일 까지 구청장 동별 순회방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들에게 주요업무와 구정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대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 ...
특구법 근로기준 개선‘환영’
시민일보 2002.09.23
시민단체들이 경제특구법안의 근로기준 완화 전망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23일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법에 대해 업종과 직무 영역에 무관하게 허용했던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며 현재 재경부 ...
시립은평병원 대책 강구
시민일보 2002.09.23
【속보】 서울시가 서울 시립은평병원내 히로뽕 밀반입 사건이 보도(본보 9월23일자 15면)된 이후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23일 “조만간 병원내 관리소홀 부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 ...
식육판매업소 15% 법규위반
시민일보 2002.09.23
서울시내 식육판매업소 15% 가량이 쇠고기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3∼18일 시내 축산물도매시장 주변과 주요 백화점 등지의 식육판매업소 539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불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14.5%인 7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별로는 ...
`남편 무능 타박’ 이혼사유 된다
시민일보 2002.09.23
아내로부터 결혼생활 내내 무능력을 이유로 구박당하고 `돈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았다며 50대 가장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23일 “가장으로 인정해주기는커녕 생활비만 벌어다주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며 택시기사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