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63건, 9841만4000㎡로 이에 대한 예상 보상비는 모두 10조5387억원에 달했다.
20년 이상된 경우가 1273건, 9575만㎡으로 가장 많았고 15∼20년 207건, 234만5000㎡, 10∼15년 83건, 31만9000㎡ 등이었다.
용도별로는 공원이 9312만1000㎡로 가장 많고 도로 361만3000㎡, 기타 168만㎡ 등이었다.
또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만해도 총 2조4099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 가운데 올 초부터 매수청구하면 2년 이내에 지자체가 보상해주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대지의 면적은 209만7000㎡로 이에 대한 보상비는 1조82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1월∼6월) 동안 174건, 13만3025㎡(410억6800만원)에 대해 매수청구가 이뤄졌으나 이 중 매수결정이 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올 상반기에 이뤄진 매수청구액은 전체 매수청구 추정액의 2.2%에 그쳤다.
안 의원은 “서울시가 예산 부족 등으로 매수청구된 토지보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예산을 확보, 조속한 시일내에 매수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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