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상비 10조 재원확보 시급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상 보상비가 10조원이 넘으나 정작 이에 대한 시의 매수 실적은 극히 저조, 재원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5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63건, 9841만4000㎡로 이에 대한 예상 보상비는 모두 10조5387억원에 달했다.

20년 이상된 경우가 1273건, 9575만㎡으로 가장 많았고 15∼20년 207건, 234만5000㎡, 10∼15년 83건, 31만9000㎡ 등이었다.

용도별로는 공원이 9312만1000㎡로 가장 많고 도로 361만3000㎡, 기타 168만㎡ 등이었다.

또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만해도 총 2조4099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 가운데 올 초부터 매수청구하면 2년 이내에 지자체가 보상해주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대지의 면적은 209만7000㎡로 이에 대한 보상비는 1조82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1월∼6월) 동안 174건, 13만3025㎡(410억6800만원)에 대해 매수청구가 이뤄졌으나 이 중 매수결정이 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올 상반기에 이뤄진 매수청구액은 전체 매수청구 추정액의 2.2%에 그쳤다.

안 의원은 “서울시가 예산 부족 등으로 매수청구된 토지보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예산을 확보, 조속한 시일내에 매수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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