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일원동 소각장(강남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소각량에 대한 예측이 터무니 없이 부풀려져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25일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93년 용역을 의뢰,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강남구의 처리대상 쓰레기 배출량 하루평균치를 2001년 766t, 2006년 869t으로 예측한 것을 토대로 지난 96년말 시설규모를 소각로 3기(1기당 300t)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실제 하루평균 가동량은 139t에 그쳐 1기만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원동 소각장 관련 예산은 총 1013억700만원으로 이 중 소각장 시설비로 들어간 예산은 무려 737억2600만원이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량을 잘못 예측해 소각로를 3기나 설치, 시설비 737억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90여억원을 낭비한 셈이 됐다”며 “더욱이 1기로 충분한 양을 2기로 나누어 소각, 운영비 낭비가 더 심하다”고 밝혔다.
◆중랑구
중랑구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가 당초 목적과 달리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구에 따르면 신내동 665 일원에는 부지매입비 39억5900만원, 공사비 114억1500만원 등 총 153억74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한 ‘관상복합청사’가 부지면적 1341.30㎡, 연면적 11314.26㎡, 지하4층 지상10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1998년3월 공사에 착공한 이 건물은 2000년10월 완공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21일부터 임대를 시작, 지금은 지하층 3개 점포를 제외한 모든 점포의 임대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구가 건물임대를 시작한 지 2년여가 지난 지난달 현재 전체 월 임대소득은 3,500만원에 불과해 투자금액 대비 시중은행 예금금리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금액은 현행 은행예금금리의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W은행의 경우 1년 단위 공금성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연 4.9%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153억7400만원을 1년 단위 공금성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월 6300여 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구 재정확충과 자립기반조성 명목의 ‘관상복합청사’ 임대사업은 월 2800여 만원씩의 예산만 계속 낭비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관상복합청사’ 임대사업의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임대료가 너무 싸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뒤 “실패한 사업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건물에는 학원, 병·의원, 약국 등의 임대시설과 신내2동사무소, 어린이집, 전산교육장 등의 공공시설이 들어서있다.
/이영란·이성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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