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어폭력 위험수위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급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4일 경찰청 사이버감시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고발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1335건이 발생해 이중 1089건에 대해 검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이버감시대에 따르면 이는 전체 사이버 범죄의 5.37%에 해당되는 비중으로 지난해 7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급증추세라는 것.

사이버 명예훼손 대상은 기존의 연예인 중심에서 일반인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유형도 다양화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검찰청도 올해 들어 인터넷을 통해 국가기관, 정치인, 연예인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고 밝히고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검찰에 적발된 각종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은 509명에 달한다.

사이버범죄 피의자들은 직업별로 인터넷에 능통한 학생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직 28%, 회사원 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44%, 20대 33%, 30대 15% 등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익조사팀 최인욱 팀장은 “사이버 공간의 질적저하를 가져오는 명예훼손 사례에 대해 네티즌과 운영자 모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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