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야당에 넘기고 비정상적인 독주와 파행 끝내라”
한병도 “국정과제 발목 잡을 것... 용인할 생각 추호도 없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수장 자리 장악을 위해 강경 대치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수가 6.3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 뿐”이라며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라는 초법적 협잡에 가담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엄중한 사법적 단죄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의회 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라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권 연장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정치적 목적의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국민 표심은 여야 모두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국회가 협치와 대화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달라는 국민적 요구였다”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며 일방통행식 입법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의회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며 “6.3 지방선거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해 2년 전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이뤄진 비정상적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따른 독주와 파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도 법사위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면서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정청래·추미애 중심의 입법독재를 종식하고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주장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통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되었다”라며 “경제·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 즉, 재경위, 정무위, 산중위, 국토위(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선을 확대했다.

반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요구는 과거를 성찰하지 않은 억지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언급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건 그간 저지른 무책임한 국회 발목잡기 행적을 망각한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외교통일·국방위원회 등은 주요 개혁 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 속도가 유독 늦었다”라며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싸잡아 전방위 필리버스터로 묶어 국회를 공전시킨 국민의힘의 구태를 국민은 기억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상임위 법안을 계류시켜 국회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입법 지연을 일삼아 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건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지금도 계류 중인 민생입법을 최대한 공회전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원 구성 완료를 위해 많은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진정성 있게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억지를 멈추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협치의 길로 나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파행시켰듯 모든 국정과제와 민생현안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용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전남광주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양보 요구를 일축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게 될 경우 국정과제와 민생 현안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 입법 활동이 더디게 진행됐다”며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이 전반기 원 구성 당시처럼 다수 의석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당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협상이 결렬되자 쟁점 상임위였던 법사위·운영위원장 등을 단독으로 처리한 전례가 있다.

반면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공식화했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방침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서울시장을 내준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는 터라, 독식 카드가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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