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제2당에 내놓겠다 선언해야... 그것이 6·3 지선 민심”
이주희 “반드시 여당이 맡아야... 다른 상임위는 양보할 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핵심 상임위원장,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에 돌입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내놓을 것을 선언하라”며 “이것이 지난 6.3 지방선거 민심에 부응하는 첫걸음”이라고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께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우리 정치권에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일찍이 공언했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방침을 공식 철회하고,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국회의 오랜 관례와 균형의 원칙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사법리스크 대응 움직임을 겨냥해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일체의 공소취소 시도나 압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직은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게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야당에 양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여러 민생 개혁 법안들이 속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관문”이라며 법사위 사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은 다수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가운데 여당 주도의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이끌어왔다. 특히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검찰개혁 입법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최대 중심 무대로 자리 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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