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인구 반등 언급하면서 “2년 한시 도입에도 이 정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기본소득을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계정에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게재하면서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와 관련해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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