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현욱 등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 출범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됐던 지역이 기존 50곳에서 91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야 각 당에서 ‘재선거론’이 분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이제 140곳이란 선관위의 말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고 전날에 이어 전면 재선거를 거듭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고 일어나면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숫자가 늘어나고 발생지역도 최초 선관위가 밝힌 것과 달리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충북-전북-전남 등 전국 대부분에 걸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인천광역시장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더 믿기 어려운 일도 발생했다”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광주전남통합시장 선거에선 두 후보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구가 생겼다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 일어나기 힘든 사실이 발생했고 그것이 선관위 말대로 우연이라면 곧이곧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 당장 특검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과거 특검들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에게 맡겨야 국민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특검법 추진부터 논의하자”며 “합수본도 고발인 조사니 뭐니 시간만 끌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중앙선관위 서버, 선거인명부, 투표함 투표지에 대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도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인식에 가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벌어진 부실 선거에 정국이 엄혹하다”면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세밀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신임 의장단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여야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국민주권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초당적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며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공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또다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그만두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서울 등 투표용지로 문제된 지역에 한한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전국 재투표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온도 차를 보였다.

최민희 의원은 “투표용지가 문제 된 지역만 재선거하자”고 주장했고, 박선원 의원도 “투표용지로 문제가 된 지역은 재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를 대상으로 선거 일부 무효 소청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서 선별적으로 재선거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보수 성향 조전혁 전 후보는 전날 ‘에듀인뉴스’ 편집인 출신으로 보수 단일 후보를 표방했던 윤 전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관위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중대한 직무 유기이고 몰랐다면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없는 수준의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피선거권이 없는 윤호상 전 후보의 출마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가 왜곡됐다”며 “서울 시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언론사 발행·경영자와 편집·취재 종사자 등은 선거일 전 90일 전 해당 직을 사직해야 한다.

다만 윤 전 후보는 이에 대해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1월 31일 에듀인뉴스 발행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처리가 완료됐다”며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에 해당한 사실이 없고 상시 고용돼 편집·취재 또는 집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조현욱 변호사를 위원장,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했고, 이 중 91개 투표소에서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사용했다.

선관위가 지난 주말 동안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은 42곳으로 늘었고, 경기 23곳, 충북·전북 각 1곳, 전남·경남 각 2곳 등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사례도 발견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된 투표소 역시 22곳에서 26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5일 투표용지가 추가 배부된 투표소가 총 67곳이고,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확인된 곳은 서울 33곳, 부산 3곳, 대구 4곳, 인천 6곳, 울산 2곳, 경남 2곳 등 최소 50곳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은 곳은 17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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