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 대한민국 민주주의 참정권 모두 훼손한 참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9일 “이번주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미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셨고 검경은 신속하고 전면적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며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고로 선거 관리와 집행이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임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TF’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은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은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공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또다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고 주장한다”며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가,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건가. 너무 속보이지 않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인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그만두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신속하게 여야 간 협의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다.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돼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해 선관위에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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