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특검 강행했던 민주당, 투표지 부족엔 미온적 태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11일 “민주당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특검 추진을 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 지난 1년간 5개의 특검을 강행했던 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는 유달리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특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이후 특검을 하는 게 관계’라는 말도 했는데, 지금껏 5개의 특검을 밀어붙였고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며 또다시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시도하려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선관위 부실 관리 실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 충격적”이라며 “공식 회의 한 번 없이 사무총장, 실장의 전결로 투표지 축소 인쇄를 결정했고 용지 부족 상황 발생시 절차와 역할 분담 등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의 한 투표소에 용지가 추가 이송되기까지 6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투표소의 투표 중단 시간은 정확히 집계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분도 처음 4726장으로 보고됐지만 이후 새로 제출한 자료에는 7194장으로 늘어나는 등 선관위의 발표조차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이 무참히 짓밟힌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국정조사만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다”며 “특검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아니다. (민주당은)지금 당장 특검 추진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사태의 전모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안일함과 무능, 무책임으로 선거판 전체를 극심한 혼란에 빠쁟렸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그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등 정당한 견제가 있을 때마다 오직 ‘독립성’ 핑계만 대며 성역화를 시도해왔다”며 “외부의 객관적 검증을 거부한 채 폐쇄적 권력에 안주해 온 결과가 바로 국가 선거망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와 심판을 벗어난 무소불위의 기관은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 시스템은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없다”며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만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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