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공소취소 협잡 관여, 수사와 처벌 그리고 오명 받게 될 것”
신지호 “‘공소취소 정국’ 결말에 대한민국 명운 달려... 진압은 국민 책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발족한 데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공소취소 협잡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12.3 계엄 수준의 수사와 처벌, 평생 따라다닐 오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화뇌동했을 뿐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후 또 다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이재명이 무죄’라던 김혜경 교수, ‘이재명 공소취소 하라’던 오창익씨 같은 사람들을 골라 법무부 위원회랍시고 만들어 ‘이재명은 죄가 없으니 공소취소하라’는 의견 내면 공소를 취소하려는 X수작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계엄이 탄핵이면 공소취소도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자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으나 공소취소를 향한 발걸음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세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소취소 정국’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윤석열의 군사반란을 진압했듯이 이재명의 사법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신성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미래위를 발족한 법무부는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등 사건을 1차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대부분 앞서 진행됐던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만 부각되자 출구전략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안을 정부 차원에서 뒤집으려고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따라 이른바 3차 특검도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기소가)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 조작 기소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는 방식에 공개적으로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특검법 처리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특검 권한으로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조작 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른바 ▲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순직해병 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6번째로 출범하는 특검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