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점식 “李 대통령 발언 진심이면 법사위원장부터 포기하라”
與 한병도 “법사위 달라는 건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법사위원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5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말씀이 진심이라면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부터 포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와 전통을 파괴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점하며 포용과 개방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이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X계정에 올린 글을 겨냥해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 지금 이 대통령의 열정은 국민 전체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친청, 친문 축출과 당권 장악을 향하고 있지 않냐”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불법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대화와 소통’, ‘사익과 공익’, ‘차가운 균형 감각’ 등(이 대통령이 X계정을 통해) 여당에 요구한 그 덕목들을 과연 이 대통령 본인은 실천했냐”고 따지면서 “집권 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대통령의 SNS에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구호는 넘쳐났는데, 정책의 결과는 전ㆍ월세 폭등 아닌가”라며 “본인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은 말들을 여당에만 요구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스타벅스를 상대로 직접 나서서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투표를 독려하며 야당을 ‘최악의 저질’, ‘내 삶을 망치는 자들’에 빗대며 갈라치기해 온 분이 이 대통령 아니냐”라며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의도를 앞세워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지금 산업 현장의 극단적 노사 갈등과 파업 대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이재명 정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고 일축하면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의 유일한 원칙과 기준은 민생과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후반기 원 구성 또한 18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에서 무책임한 정쟁을 뒤로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확인했는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법사위원장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을 스스로 돌아보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 잡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을 벌써 잊었냐”라며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가 하면, 국익을 볼모로 대미특위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우기도 했다. 어느 국민이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이나 일삼으라 했냐”고 질책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참사”라며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부실부터 추가 투표지 불출 지연, 투표 중지, 그 과정에서 행정 전반의 공백까지 선거 사무 전반에 문제가 발견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공분을 받들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그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한 이후 특위가 업무보고, 청문회, 현장 조사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티끌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TF를 중심으로 선거 관리 사무 전반과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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