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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땅 오염 심각
시민일보 2002.10.07
시민단체가 기름으로 인해 토양 오염이 극심한 용산미군기지 지역을 ‘토양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녹색연합은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주요 지점이 기름에 오염된 채 수만톤의 토사가 방치돼 있거나 덮어버렸다며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녹색연합이 공개한 ...
공자금특별법 개정 청원
시민일보 2002.10.07
참여연대는 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소속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김부겸 의원(한나라당)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공자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와 사무국의 소속을 총리실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
대학생 65% “大選 관심 없어요”
시민일보 2002.10.07
대통령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당수 대학생들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지지후보도 결정하지 않는 등 정치적 무관심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교내신문인 ‘대학신문’은 연세대, 중앙대, 이화여대 학보사와 함께 4개대학 재학생 9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
교원노조 단체협약 무효소송
시민일보 2002.10.07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이 학부모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7일 오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행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체결됐다”면서 ...
해외도피 75.5%가 ‘경제사범’
시민일보 2002.10.07
외국으로 도망가는 범죄자의 75.5%가 사기와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외사3과가 7일 발간한 ‘인터폴’ 책자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해외도피 사범은 모두 64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기가 415명(64.8%), 횡령·배임이 68명(10.6%)으로 전체의 75.5%에 달한 것으로 집계 ...
개발 기본구상 현상공모
시민일보 2002.10.07
서울시는 70년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건립된 시내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개발기본계획을 현상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잠실과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도곡, 서빙고 등 6개 지구를 대상으로 공간 체계와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도시 경관, 주택 및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을 담은 지구개 ...
“지자체 위조인감 감별 책임없다”
시민일보 2002.10.07
통상적인 방법으로 감별이 불가능한 위조인감 사용에 따른 피해에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조인감 감별 시설을 갖출 의무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남모(56)씨가 “위조된 인감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동 ...
경기도 6개축 나눠 개발·관리
시민일보 2002.10.07
손학규 경기지사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를 6개축으로 나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도내 모든 택지 등 개발사업은 이 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은 개발은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지사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3기 도 ...
지방세 불복 심사 청구인 진술 가능
시민일보 2002.10.07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잘못 추징한 뒤 환급하는 과ㆍ오납금액이연간 2000억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세 불복심사때 심사청구인이 직접 행자부 지방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www.mogaha.go.kr)는 지방세 과ㆍ오납을 막기 위해 불복심사청구인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 ...
강변북로~원효로간 진입램프 개설 검토
시민일보 2002.10.06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강변북로에서 원효로로 진입하는 램프를 개설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것과 관련 시 예산편성이 빠르면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구는 지난 7월 강변북로-원효로 진입램프 개설사업의 조기 시행을 시에 촉구했으며 이에 대한 시의 투자심사위원회가 이달 안에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
양재천 이어 탄천도 살린다
시민일보 2002.10.06
탄천을 끼고 있는 6개 지방자치단체가 양재천 살리기 사업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탄천 되살리기’ 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강남구는 4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서울시의 권문용 강남구청장, 조남호 서초구청장, 이유택 송파구청장과 이대엽 성남시장, 여인국 과천시장, 이정문 용인시장이 모여 현재 5급수도 안되는 탄천 수질을 2급수로 ...
장위동길 보도·차도 구분
시민일보 2002.10.06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도로가 노후되거나 파손돼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장위동길(창문여고 앞~국민은행 장위동 지점)을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곳은 주민의 통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구분돼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또 대형 차량의 ...
“호감주는 근무복 고르세요”
시민일보 2002.10.06
자치구가 민원복 착용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동절기 민원 근무복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4일 구청 현관에서 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선호도 조사는 대민 서비스 향상과 민원실 환경개선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자체 판단에 따 ...
시내버스 노조 “11일 총파업”
시민일보 2002.10.06
서울시의 시내버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보전 방안 등 파업대책에도 불구, 시내버스 노조가 11일 예정대로 총파업 계획을 강행키로 해 주목된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6일 서울시의 임금인상분 보전 방안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는 승무 거부 철회 등 투쟁계획을 번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총파업 강행 ...
노인 교통사고 급증
시민일보 2002.10.06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92년 2,394건에서 2001년 8367건으로 10년동안 250% 증가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 점유율도 92년 17.6%에서 200년 24.0% 포인트, 20 ...
전공노, 위원장 연행 항의집회
시민일보 2002.10.06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 노조)는 차봉천 위원장이 3일 새벽 경찰에 연행됨에 따라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차 위원장 연행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공무원노조 지부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서울 모 여관에 있던 차 위원장의 행방을 미리 파악한 중부 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3일 새벽 4시 3 ...
도의원 명의 표창장도 급증
시민일보 2002.10.06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각종 상장과 표창 수여가 갈수록 늘어나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명의의 표창장도 증가, 선거용 표창 남발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의원들이 기관 관인을 찍어 수여한 표창은 54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에는 무려 1 ...
“삼성쇼핑몰에 법적 대응”
시민일보 2002.10.06
서울YMCA가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삼성몰이 프로그램 오류로 네티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서울YMCA는 지난 7월 삼성몰이 많은 네티즌들에게 이 같은 피해를 입히고도 소극적인 보상 방안만 밝히고 있다며 네티즌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보다 강력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시군구 청사 신·증축비 ‘펑펑’
시민일보 2002.10.04
민선 자치단체장 임기말인 1997년 이후 경기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17개 시·군이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청사를 신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성남시와 의정부시, 화성시 등이 모두 3991억8000여만원을 들여 시 ...
우리구 숙원사업-성북
시민일보 2002.10.04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물난리를 겪었던 우이천 주변 저지대인 성북구 장위동·석관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28억3000만원의 추가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이에따라 이들 지역의 항구적 수해방지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시설 증설공사를 내년 장마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