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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참여 교수 징계 논란
시민일보 2002.10.10
대한의사협회가 시민단체의 전, 현직 정책위원장인 의대교수들에 대해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한데 대해 해당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김용익(서울 의대, 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조홍준(울산 의대, 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교수회원을 각 2년과 1년의 회원자격 정지 ...
장묘의식 확 달라졌다
시민일보 2002.10.10
우리나라 성인 10명중 7명은 본인 사망시 화장(火葬)을 원하는 반면 부모 사망시에는 4명 정도만 화장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정홍보처가 지난 추석 직후(9월24일∼26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을 전화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본인 사망시 화장’을 선 ...
“출자총액제한제 정보 공개하라”
시민일보 2002.10.10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기업 계열사들의 지분 분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10일 공정거래의원회의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관련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제기한 정보 비공개 취소 요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
KT 정액제 불법행위 고발키로
시민일보 2002.10.10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10일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및 고객 개인정보 누설에 관해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빠르면 다음주중 KT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네티즌등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피해자 모집을 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맞춤형 정 ...
“제 기능 발휘 못한다”
시민일보 2002.10.10
강남구가 지난해 설립한 정보통신대학원 서울교육장이 초기 설립취지와 달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114회 임시회가 진행중인 강남구의회 김선희 의원(47·대치3동)은 9일 열린 구정질문회에서 정보통신대학원 서울교육장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구는 지난해 정보통신의 중심지인 역삼동 ...
20년간 회의 겨우 8번
시민일보 2002.10.10
서울시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료조정위)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김예자 의원은 10일 제 13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의료조정위가 지난 1981년 설치된 것을 아느냐"면서 “의료조정위는 설치 20여년간 불과 8번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위원회가 그동안 ...
‘주5일 근무안’ 개악 총파업
시민일보 2002.10.09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5일 근무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 “정부안이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5일 도입 취지는 사라진채 재계 요구대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다”며 “오는 2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 ...
영광 핵폐기장 건설 주민매수
시민일보 2002.10.09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와 산업자원부가 영광지역 핵폐기물 건설과 관련해 일부 지역주민을 매수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일부 지역주민을 매수한 후 유치위원회를 가장해 핵폐기장 후보지로 결정될 수 있도 ...
중량구청 집단민원 ‘골머리’
시민일보 2002.10.09
중랑구청 비서실이 최근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잇따른 집단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오전11께 비서실에는 “‘망우리묘지 공원주차장’에 야시장을 개설하겠다”며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HID(북파공작원)소속회원 6명이 몰려와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들과 1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이들은 이에 앞서 8일 오후2 ...
환경분쟁 크게 늘었다
시민일보 2002.10.09
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환경분쟁 사건은 모두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8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정위는 이 가운데 184건을 처리하고 12건은 신청인의 철회로 종결했으며 165건은 조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올해 처리한 184건을 피해 원인별로 보 ...
공직자 부인 사조직 폐지 요구
시민일보 2002.10.09
경기도 안양시 만안.동안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일 시 본청과 양 구청 간부 공무원 부인들의 친목 모임인 명안회를 비롯, 4개 친목조직의 폐지를 촉구했다. 공직협은 성명을 통해 “간부 공무원 부인들의 친목회는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관련 공무원에게 연락 및 참석을 독려하도록 하고 회의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
지자체 상대 행정심판 급증
시민일보 2002.10.09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행정심판 청구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모두 207건으로 이 가운데 153건이 확정됐으며 청구인의 인용률은 2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접수 ...
“사가정역 출구 늘려 주민 불편 해소”
시민일보 2002.10.09
중랑구의회 성백진 의장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 성의장은 지난 8월 이명박 서울시장의 지역 방문 당시 사가정역 출구 증설과 주변 도로 확장, 환경개선 문제 등을 건의, 서울시의 수용 결정을 얻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성의장의 노력으로 그동안 하나뿐인 출구로 원성을 사왔던 지하 ...
분당 백현유원지 의혹
시민일보 2002.10.09
분당 백현유원지 사업협상자 재선정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도 성남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는 채점내역 유출문제와 관련,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과 참여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대질조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태영 컨소시엄 이모 이사와 컨소시엄 관련사 최모 대표는 지난 8일 조사특위에 출석, “1, 2순위 협상자 ...
“미군캠프 유입 반대”
시민일보 2002.10.09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리언 J.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이란 이유로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없이 미군캠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유감을 표명했다. 9일 도에 다르면 리언 J.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캠프의 경기도내 이전문제를 협의 ...
미군비행장 소음 피해 시민단체서 보상 요구
시민일보 2002.10.08
용산미군기지 토양오염 발견 후 미군에 의한 피해 사례가 속출해 시민단체가 미군기지반환 요구와 피해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 군산, 대구 등 미군 비행장 주변의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음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 ...
“공무원 조합법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2.10.08
공무원ㆍ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운·이하 공대위)가 노동3권 보장과 ‘공무원 조합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 ‘공무원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 ...
시내버스 파업 철회할 듯
시민일보 2002.10.08
11일로 예정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앞두고 사용자측인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올해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서울시내버스 노조에 보내 파업계획이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8일 긴급 간부회의등을 열어 7일 확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인 버스 ...
金법무관리관 횡령혐의 고발
시민일보 2002.10.08
참여연대(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8일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업무상횡령 혐의,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법무관리관은 2000년 4월에서 올해 1월까지 육군 법무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검찰 수사비 1억 6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참여연대는 이외에 김 법무 ...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외면
시민일보 2002.10.08
가출 청소년을 위해 세워진 청소년 보호시설이 정작 가출 청소년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이 지난 9월초부터 1개월간 서울지역 가출 청소년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 가출 청소년의 57%는 정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보호시설을 이용할 생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