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의료조정위원회 유명무실 서울시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료조정위)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김예자 의원은 10일 제 13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의료조정위가 지난 1981년 설치된 것을 아느냐"면서 “의료조정위는 설치 20여년간 불과 8번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위원회가 그동안 접수한 건수도 16건"이라며 “의료조정위 활동이 빈약하여 의료분쟁당사자인 환자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서울시 민원실 등을 찾아다니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그들이 생업을 전폐하면서까지 피해구제에 매달리는 것은 의료조정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고유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의료조정위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소비자단체의 의료인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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