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에 行訴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기업 계열사들의 지분 분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10일 공정거래의원회의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관련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제기한 정보 비공개 취소 요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집단의 총 출자액 자료를 계열사별로 공개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확대해석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출자총액등의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지난 8월 19일 공정거래 위원회가 ‘계열사별 출자총액과 적용제외,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공정위가 ‘영업상 비밀’로 분류한 계열사별 출자내역등은 사업보고서에 기재돼 있는등 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설령 영업상 비밀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98년부터 2001년까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별 내부 지분율 자료와 공정위가 파악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 계열사별 지분율을 자체 웹사이트(www.peoplepower21.o-rg)에 게재했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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