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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공유지 관리‘구멍’
시민일보 2002.12.26
경기도 광주시가 국·공유지 수천평을 철강업 및 고물상부지 등으로 무단 사용해 온 한 특정업체의 불법 사실을 숨긴 채 수수방관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및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부지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무실 및 숙소용 불법 가설건축물 3개동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것이 추가로 드러나 비난을 ...
수원시 집단급식소 위생 엉망
시민일보 2002.12.26
경기도 수원시 일부 공공기관이 관련법 상 구내식당에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정 배치해야 됨에도 불구, 자격증도 없는 단순 조리원만으로 무단 운영되고 있어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 및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6일 시관계자들에 따르면 관내 팔달구 이의동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사업소의 경우, 정규직과 일용직·공공근로원 등 ...
인감도 온라인 발급
시민일보 2002.12.26
내년 3월26일부터 인감증명서도 다른 민원서류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업무를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감업무가 전산화되면 전국 어디서나 민원인이 원하는 읍·면 ...
‘전조등 켜기’의무화 추진
시민일보 2002.12.26
주간에 차량을 운행할 때 전조등을 의무적으로 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안전연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이 지난 77년 주간 차량 전조등 의무화를 실시한데 이어 노르웨이(88년), 캐나다(89년) ...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논란
시민일보 2002.12.26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못해 미제에 빠진 `참고인 중지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검찰이 도입을 추진중인 참고인 강제구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2001년 현재 피의자를 제외한 참고인의 불출석 및 소재불명 등 비협조적 사유로 수사가 중단돼 미제로 남아있는 참고인 중지사건 ...
돼지콜레라‘뒷북 방역’
시민일보 2002.12.26
이천시 새우리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살처분 매립이 완료된 가운데 최초 발생시간인 22일 밤 10시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방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 23일자 19면 보도) 특히 이 시차 사이에는 시 공무원이 투입됐으나 방역은 실시하지 않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들은 ...
“화합·사랑…”차분한 성탄절
시민일보 2002.12.26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은 25일 성탄절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까운 성당과 교회를 찾거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성탄의 의미와 지난 한해를 되새기며 차분한 휴일을 보냈다. 이날 명동성당과 중구 영락교회 등 천주교와 개신교계는 일제히 성탄기념 미사와 예배를 갖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으며 새해에는 새 대통령과 함께 새로 ...
성인연령 19세로 낮춘다
시민일보 2002.12.26
형법·형사소송법에 이어 국민의 경제·사회생활의 기본법인 민법 재산편도 개정된다. 법무부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시윤 경희대교수)는 성년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등 민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 의견을 정리한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첫도입
시민일보 2002.12.26
직장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가 민간기업에 이어 정부기관에도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의 공무원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2004년에는 전체 정부기관에 ...
경찰청·미군사령부 공식 핫라인 구축
시민일보 2002.12.26
한국 경찰과 주한미군간 공식적인 핫 라인(hot line)이 처음으로 개설됐다. 경찰청은 25일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주한 미8군 사령부와 각종 미군관련 경찰정보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위해 직통채널인 핫 라인(hot line)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방경찰청 8곳도 관할 지역의 미군 기지 8곳과 핫 라인을 ...
‘대선끝’연말 모임 봇물
시민일보 2002.12.23
지난 19일로 대선레이스가 막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동창회와 회사 송년회 등 각종 연말모임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회사 부서별 송년회와 대학동기회 같은 10~30명의 소규모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대선 전과는 반대로 음식점과 술집 등의 모임장소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어 ...
이천 돼지콜레라 방역‘허술’
시민일보 2002.12.23
이천시는 22일 한우리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최종 양성으로 판명나자 긴급히 방역협의회를 개최해 방역대책상황실을 만들고 23일부터 차단방역에 나서기로 했으나 발생현장 외에는 별다른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시는 발생농가 500m 이내에 소재한 새우리농장과 엔돌핀 농장 돼지 2,800마리를 ...
미군 범죄 초동수사 한국경찰 참여 합의
시민일보 2002.12.23
한국과 미국 양측은 공무 또는 비공무상 미군범죄 초동수사시 공동으로 현장에 접근, 공동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등 형사공조 방안 5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4차 회의를 ...
수원 불법광고물 판친다
시민일보 2002.12.23
연말연시를 틈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부착 및 배포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지도·단속을 해야 할 일선 기관들은 팔짱만 끼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역 유통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대형 백화점, 할인점들이 앞장서 불·탈법을 저지르고 있어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3일 수원시와 ...
盧 당선자 구체적 공약 제시
시민일보 2002.12.23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경찰 수사권 독립’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차기정부 임기중 국가경찰 창설 50년 이래 최대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지 자못 기대를 갖고 있다. 노 당선자는 월드컵 때인 지난 6월25일 서울경찰청 기동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대길 서울경찰청장에게 “나는 분권주의자다. ...
용인 자동차학원 고의부도 의혹
시민일보 2002.12.22
경기도 용인시 관내 한 자동차운전학원이 비슷한 명칭의 법인체를 설립한 뒤 부도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고의 부도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학원은 부도 이후에도 새로운 법인체 명의로 수강생을 모집, 운영하고 있어 수강생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22일 금융결제원 및 시민들에 따르면 용인시 고림동 697-1 ...
‘쌀 홍보’지원책 失效
시민일보 2002.12.22
경기도 안성시가 쌀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며 ‘안성마춤’쌀 밥집 3곳을 선정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자체사업이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추진돼 졸속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보 18일자 19면 보도) 22일 시의 ‘안성마춤’쌀 밥집 지원대책에 따르면 간판2개에 700만원 조형물 제작에 845만원, 식기 수저 ...
지하철 1∼4호선 파업 우려
시민일보 2002.12.22
서울 지하철1∼4호선도 파업 서울시의 지하철 연장운행과 관련, 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사 협상이 파업 예정시각 직전 극적 타결된 가운데 지하철공사(1∼4호선) 노조도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어 자칫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지하철공사 노조에 따르면 지하철 연장운행과 관련, 지 ...
수원시‘불안한 市政’
시민일보 2002.12.22
인구 100만의 거대 기초도시 수원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잇따르고 있어 취임 6개월째인 김용서 수원시장의 시정수행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수원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는 전임 시장의 실정에 따른 책임과 이로 인한 각종 항의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자 1 ...
“나를 수사해 달라”
시민일보 2002.12.22
여인국(48) 과천시장이 수뢰관련 구설수에 올랐다. 22일 여 시장은 “최근 인터넷에 자신을 음해 하려는 유언비어가 끊임없이 나돌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직시장에 대한 금품수수 등 유언비어가 나돌자 당사자인 시장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것. 여 시장은 “최근 인터넷에 용인시 부시장 재직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