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기대”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경찰 수사권 독립’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차기정부 임기중 국가경찰 창설 50년 이래 최대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지 자못 기대를 갖고 있다.

노 당선자는 월드컵 때인 지난 6월25일 서울경찰청 기동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대길 서울경찰청장에게 “나는 분권주의자다. (당선되면) 큰 선물을 주겠다”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 공약은 대선후보 공약자료집에도 구체화돼 경찰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거론하며, 세부항목으로 “경찰에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수사권 독립을 명시했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중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해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크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경찰대 동문회가 대선을 앞둔 지난 9월말 경찰대 출신 대학교수, 연구원 6명으로 수사권 독립 연구팀을 발족, 내년 3월까지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등 공론화를 거쳐 연구서를 편찬키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 내부의 이러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 전례에 비춰 검찰의 조직적 반대로 인해 수사권 독립 공약이 실현되는데는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경찰대 출신 한 간부는 “수사권 독립은 결국 통치권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만큼 개혁의지가 높은 노 당선자의 결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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