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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명의 도용 가족도 안심 못한다
시민일보 2003.03.11
최근 가족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했다가 가족간에 카드빚 변제를 놓고 불화를 빚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가족 명의 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피해접수사례는 75건으로 작년 동기(24건)보다 212.5%나 늘었다. 명의도용 대상이 ‘가족’인 비율도 지난해 ...
‘뚜껑열린 인사’검찰 충격
시민일보 2003.03.11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서 사시 16회를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기존의 서열을 파괴한 인사가 단행되자 검찰이 다시 한번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강금실 법무장관 취임 이후 `서열 파괴’ 위주의 파격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11일 발표된 인사에서 이것이 기정사실화 되자 적지 않은 충격 ...
최태원회장등 10명 기소
시민일보 2003.03.11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1일 SK글로벌이 회계 분식을 통해 1조5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확인, SK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는 재벌 총수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첫 사법처리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의 수사확대 여부와 재벌그룹의 움 ...
청소년 25%‘사이버 중독’
시민일보 2003.03.11
청소년 4명 중 1명이 사이버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조정우 박사가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38개 문항으로 된 사이버중독 지표를 개발, 전국의 중3과 고1 학생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일 ...
‘당찬여성’康법무 팬클럽 생겼다
시민일보 2003.03.11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회 이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인터넷 팬클럽 사이트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사이트 ‘다음’에 만들어진 강 장관 관련 카페 6개 중 4개는 9일 토론회 이후 만들어졌다. 토론회가 대통령과 평검사의 ‘아찔한’ 격론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토론장에서 다소 소외돼 이렇다 할 ...
검찰간부가 검찰인사 정면 비판
시민일보 2003.03.10
검찰 인사파동 여파가 김각영 검찰총장의 퇴임까지 초래한 가운데 검찰 고위간부가 내부통신망에 새 정부의 검찰인사 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검사장급인 김원치 대검 형사부장(사시 13회)은 10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검찰인사 개혁의 정체성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작금의 동향과 같이 합리적인 ...
‘신체 유전자’검사 못한다
시민일보 2003.03.10
앞으로 생명윤리법이 시행되면 키를 크게 하는 유전자나 머리가 좋아지는 유전자 등 의·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유전자 관련 검사가 모두 금지된다. 또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관리절차를 거친 기관만이 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이르면 이달중 확정 ...
“미군기지 신설 주민투표하자”
시민일보 2003.03.10
‘미군기지없는 평화도시만들기 의정부시민연대’ 등은 10일 의정부 송산동 기지신설 예정부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5일까지 김문원 시장이 구체적인 주민투표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시민소환운동 등의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날 김 시장에 대한 범시민 최후통첩을 통해 “미군기지 신증설 반대와 주민 ...
국민연금, 평균소득 40∼60% 지급
시민일보 2003.03.10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후에 받는 연금이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40∼6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금지급액이 현행대로 평균소득의 60%를 유지하면 보험료율은 월소득의 6∼9%인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상승, 19∼20% 수준이 되고 지급액이 평균소득의 40% 정도로 떨어지면 보험료율은 12 ...
지하철 2000명 하차 소동
시민일보 2003.03.10
대구지하철참사 이후 전국 지하철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에서 지하철 제동장치 이상으로 출근길 승객 2000여명이 열차를 옮겨타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7시19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공단역을 출발한 2053호 전동차 6번째 차량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발생했다. 기관사 황 ...
도심 한복판‘안전사고’잇달아
시민일보 2003.03.09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도로가 침하돼 달리던 차량들이 패인 도로에 빠져 파손되고, 고층건물 공사장에서 자재가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8일 오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제일생명 사거리로부터 강남역 방면 하나은행 강남대로지점 앞에서 길이 20ｍ, 폭 1.2ｍ가량의 도로가 깊이 15㎝ 정도 침하돼 지모(3 ...
‘NEIS 중단’발언 파문
시민일보 2003.03.09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중단,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윤 부총리는 8일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에서 ‘교육 현안 중 NEI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 ...
“검찰개혁 원칙 공감대 이뤘다”
시민일보 2003.03.09
헌정사상 초유로 9일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의 공개대화를 지켜본 시민단체와 학자, 시민들은 대체로 이번 대화를 통해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개혁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양측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양측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만 내고 평행선을 걸었을 뿐 ...
백화점등 대형민간시설
시민일보 2003.03.09
재난관리계획 의무화 앞으로 고층건물이나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형시설물은 반드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현행 재난관리법에는 민간 시설물에 대해 재난대비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없고 행정지도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난관리법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 ...
경차가 대기오염‘주범’
시민일보 2003.03.09
국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가운데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가 승용차나 화물차 등 다른 차종보다 더 많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위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가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운행 차량 543만6562대를 정기검사한 결과 경차 31만8302대 가운데 4만5613대( ...
‘경미한 전과’428만명 기록 제외
시민일보 2003.03.06
경찰청은 전과자 양산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6일 시행됨에 따라 전체 전과기록(범죄경력) 3936만건중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 경미한 범죄 전과기록 1604만건을 경찰 전산망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전과기록자 1326만명 중 32%에 해당하는 4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
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
시민일보 2003.03.06
의료사고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시점이 아니라 사고가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환자가 알게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6일 신경외과 수술사고로 배변장애 등을 겪은 김모(35.여)씨와 가족들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金행자‘공무원법 위반’구설수
시민일보 2003.03.06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95년 남해군수로 당선되고도 8개월 동안 남해신문의 대표직을 겸직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남해신문에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기사를 내보내고 신문사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았으며 당선된 후에는 ...
방사성원소 용기 분실
시민일보 2003.03.06
경기도 안양∼과천시 사이의 노상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동위원소 용기가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방사성 동위원소 판매업체인 경도양행㈜은 지난 5일 새벽 0시∼오전 10시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노상과 과천시 부림동 소재 주공아파트 8단지 주차장 사이에서 비파괴 검사기에 들어가는 방사성 동 ...
지하철 객차에 감시카메라
시민일보 2003.03.06
오는 2005년까지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전 객차 내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운전실과 역무실, 종합사령실에서 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까지 기관사와 역무원에게 휴대용 무전기가 지급돼 비상상황때 기관사-역무원-종합사령실간 신속한 통신체계가 이뤄진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철 종합 화상시스템과 ...